법 질문: 고위공직자 주식 금지, 펀드 허용

[법학자께]

법학을 하시는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었고, 법률상 민정수석은 주식을 할 수 없어서 조국 부인이 주식을 다 팔았고

그렇게 만든 10억을 업계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모펀드에 74억 약정으로 넣었다는 것인데요.

고위공직자는 주식을 할 수 없다는 법조항에 담긴 법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무부장관이 사모펀드를 하는 거는 그 법정신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나요, 혹은 없나요?

판검사들도 아직 법조항에 금지되지 않는 거라도 기존 법정신에 비추어 오해를 살 만한 거는 자진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던데.

[조국이야기]

지겨워요
힌페이지에
도대체 몇개인지

[게시판글들]

제목만 봐도
짜증이 남

[검찰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맡을 장관 자리입니다.

[ㅇㅇㅇ]

74억아닙니다
가짜뉴스 퍼트리지 마세요
10억입니다

[..]

공산주의도 아니고 합법적 투자로 뭐라하는 건..

[...]

74억 약정은 가짜뉴스가 아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