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받은 문건은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손혜원 의원 조카 손 모씨 명의 부동산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손 의원 조카 명의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목포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에는 해당 사업내용의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사업 내용의 비밀성이 계속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서의 보안성을 부정했습니다.
http://www.mpmbc.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83021&sca=9시뉴...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손혜원이 받은 '목포시문건' 보안자료 아니다
.. 조회수 : 1,413
작성일 : 2019-08-15 21:11:15
IP : 223.33.xxx.2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8.15 9:11 PM (223.33.xxx.26)조카에게 증여한 것도 잘 해결되었음 좋겠네요
2. 그런사람
'19.8.15 9:20 PM (175.223.xxx.102)이럴줄 알았죠.
토건세력과 적폐 언론이 이렇게 밎낯을 드러낸거고...
이제 벌도 받아야죠.3. 죄없는사람
'19.8.15 9:20 PM (223.39.xxx.198)그만 괴롭히고 나베부동산이나 파보자
4. ㅇㅇ
'19.8.15 9:20 PM (106.102.xxx.77) - 삭제된댓글당연한것
시방새 뭐하냐?5. 근데
'19.8.15 9:24 PM (218.39.xxx.122)보안자료는 아닌걸로 보았고,조카부동산은 증여가 아닌 차명으로 본 것 같아요.
6. 손의원
'19.8.15 9:29 PM (211.108.xxx.228)검찰이 토착왜구자한당 눈치보고 기소한거죠.
아무 문제 없는건데 조카 차명도 법정가면 무죄 될겁니다.7. 응원
'19.8.15 9:34 PM (175.223.xxx.150)합니다..손의원
8. ..
'19.8.15 10:09 PM (1.231.xxx.77)문자로 ‘창성장 잘 관리해라’
‘이불 잘 빨고..’ 어쩌고 잔소리 좀 했다고
그게 차명 증거라 하지 않았어요?9. ᆢ
'19.8.15 11:15 PM (58.156.xxx.195)나라에 윗분들이
그 자리에서 얻은 정보로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하군요.
예전에 정치에 나오시기전에
손혜ㅣ원님 업적만 보고 참 존경했었어요10. ㅉㅉ
'19.8.16 12:13 AM (1.231.xxx.77)58.156
이분은 엉뚱한소리만 하루종일 하고 계시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