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에 운전기사 박씨 1조 넘는 재산 몰수해야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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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 전 방송 봤는데요.

박정희 대통령때 내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의 운전기사였다는데

이름만 빌려서 서류조작 해 놓은게 금융실명제 때문에 그 운전기사꺼 됐다는데

이 사람 재산 몰수해야되지 않나요? 

임대료만 1년에 400억인가 넘게 가능하대요

특별법 만드는 수 밖에 없다하니 법을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전에 이놈이 정치권에 돈 뿌리려나요

[흠..]

박정희때 금융실명제가 있었나요?
김영삼때 생겼는데...

[첫댓글]

운전기사이름으로 차명재산으로 숨겼는데,김영삼때 금융실명제때문에 운전기사 박씨가 실소유자가 됐다는 뜻이죠.
그 운전기사는 황재한 셈이구..
회수방법이 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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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돌아가신 분들께 들었어요.
고위 관료직 기사 집사 첩 등등등 사례가 꽤 있었나봐요.

[지금]

강남에 건물가진 사람들중에 떳떳하게 본인 및 가족이 번돈으로 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도 고인된 정**이 이름 빌린걸
금융실명제 이후 자기가 다 꿀꺽해서
재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도 개미 오줌만한 배포로 인색해서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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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요지를 가지고 잇죠
어떻게 안되나봐요
아주 오래전ㅇㅔ 신동아잡지보니 차명 맡긴 후손들이 소송했는데 졌다고 나오던데요

[내년에]

국회에 왜구가 사라지면

법을 상식적으로 바꿀 수 있죠

[맞아요]

강남에 수십개의 비어있는 건물 주인..
저도 그알 봤는데요.
그거 다 끝까지 파헤쳐서 환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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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법으로는 환수 못하고 특별법 만들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명박이랑 순실이재산이랑 같이 환수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