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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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그건 이따 결정하기로 하고. 7월 중순에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일본과 갈등을 미국에 중재 요청을 하러 갔다고 보도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현종 : 미국에 갔다 왔는데 언론 기사에 보면 중재를 요청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말이 기사들에 있는데 제가 가서 중재 요청을 안 했습니다.
김어준 : 그럼 왜 가셨어요?
김현종 : 중재를 제가 미국 가서 요청을 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제가 왜 중재를 요청합니까? 반대급부를 요구할 텐데.
김어준 : 아, 미국에서 뭐 해 달라고 하면 바로 계산서가 날아온다?
김현종 : 그렇죠. 제가 뭘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되는데 그것을 요청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김어준 : 청와대 2차장님이 이런 단어 쓰셔도 됩니까?
김현종 : 만약에 적절하지 않으면 취소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어준 : 완전히 다른, 우리는 전부 다 중재 요청을 하러 간 줄 알았는데요.
김현종 : 제가 거기 가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내 입장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게 있다, 우리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65년 협정, 이것을 뒤집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존중한다. 다만 거기서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것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한 것뿐이다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중재를 안 한 이유 중 하나는 1882년도에 한미수호조약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거중 조정 문구가 있어요.
김어준 : 1900이 아니라 1800이에요?
김현종 : 1882년도에. 그래서 고종이 그때 조미수호조약에서, 조미수호통상조약이죠.
김어준 : 미국과 맺었던.
김현종 : 그래서 거기서 일본과 한국에 문제가 있으면 미국이 조정을 해 주겠다, 중재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하면 “이 조약의 전제는 조선이 나라의 구실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것은 맺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정을 안 해도 된다” 해서 같이 다 테프트밀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청구서도 들어올 거고 과거에 우리가 그런 중재 요청도 한 다음에 거절당한 다음에 결과가 안 좋았는데 저는 거기 가서 뭐를 알고 싶었었냐 하면 구체적으로,
김어준 : 잠깐만요. 중재라는 게 그런 거군요, 국제적으로.
김현종 : 중재에서는 둘 중에 한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어준 : 그럼 당연히 계산서가 날아오는 게 국제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당연히 중재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안 되는 거군요.
김현종 : 그러니까 그때만 봐도 벌써 일본하고 조선의 격차가 너무 컸었거든요.
김어준 : 그때 당시에.
김현종 : 그런데 지금은 2000년도에 보면 우리가 일본의 GDP에 약 5분의 1이었거든요. 지금은 1조 6천억 달러고 일본이 5조가 되니까 3분의 1까지 우리가 따라온 거죠.
김어준 : 인구가 한 2. 몇 배니까.
김현종 : 인구가 1억 한 4천이 되고.
김어준 : 인구 대비로 따지면 큰 차이 안 나요, 이제는.
김현종 : 그런데 문제는 고령화가 25~28%가 됩니다.
김어준 : 거기는 더 높죠.
김현종 : 네,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
김어준 : 다른 데로 빠지지 마시고 중재로 다시 돌아가서. 중재를 요청하면 안 되는 거군요. 좋습니다, 이거.
김현종 : 그래서 또 궁금한 점은 뭐였냐 하니까,
김어준 : 잠깐만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 봐 왔던 게 무슨 일만 생기면 미국에 가서 미국이 해결해 달라고 그런 발상이었는데. 중재 요청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김현종 :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김어준 : 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하다가 끊어졌어요.
김현종 : 그거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딱 보니까 미국 백악관, 상하원에 가서 제가 알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뭐냐 하면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 위주로 해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종속변수로 해서 아시아에 대한 외교 정책을 운영하려는 것인지.
김어준 : 소위 인도태평양 전략하에 일본 중심으로 이 안보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한·미·일로 가져갈 거냐. 그걸 그러면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러 가신 거예요?
김현종 : 그것도 궁금해서 제가 좀 가서,
김어준 : 동북아 안보에 대한 당신들 구상이 뭐야, 이걸 염탐하러 가신 겁니까?
김현종 : 질문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건 지금 이렇게 한일 간에 문제가 있는데,
김어준 : 그걸 알아야 우리 지소미아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알 수 있으니까.
김현종 : 그걸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떤 외교 정책, 그리고 우리가 국방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정책을ㅇ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