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일본 정부가 웃긴게`

그냥 조회수 : 1,362
작성일 : 2019-08-05 12:04:01

자꾸 1965년  정부간 한일 협정에 의해서

징용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권리가 소멸했다고

억지 주장하는데`

이게 말이 안되죠.

그들 말대로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권은 그 협정에 의해

소멸 되었다 하더라도,

징용하여 노동시킨 그 해당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징용노동자였던 한국인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아 있는거죠.

사적으로  일본 정부가 아닌  사적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요`

우리 대법원에서도 그걸 명시해서 판결한 것이구요`

 

 

 

IP : 218.51.xxx.2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인청구권
    '19.8.5 12:05 PM (175.223.xxx.100)

    국제법에서도 인정하고있지요.

  • 2. ㅇㅇㅇ
    '19.8.5 12:06 PM (58.237.xxx.177)

    거짓말하고 있는건 일본이죠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거짓말하는 일본

  • 3. 그게
    '19.8.5 12:06 PM (223.62.xxx.220)

    노무현정부때
    또 합의된게있어요
    찿아보시면 회의록도나와요

  • 4. 기레기아웃
    '19.8.5 12:12 PM (183.96.xxx.241)

    [권석천의 시시각각] 헌법 제10조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39079


    이제 헌법 10조의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국가가 개인 위에 군림하는 대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보수든, 진보든 다를 수 없습니다. 그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5. 00
    '19.8.5 12:46 PM (67.183.xxx.253)

    일본이 저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지들보다 서열이 낮거든요. 우리가 지들보다 서열이 위로 올라가면 알아서 납작 엎드릴 놈들이죠. 결국 우리가 자금보다 더 커서 쟤들 못 일어서게 밟아줘야해요. 왜놈들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9758 집 매매계약후 중도금 관련 문의드렸어요 그 이후입니다. 37 소피친구 2019/08/14 4,052
959757 저는 언젠간 시부모님이 아프시면... 3 새옹 2019/08/14 3,356
959756 경기도의회 민주당 "경기방송 간부, 친일 발언 사죄해야.. 7 뉴스 2019/08/14 1,357
959755 국수먹으면 배가아팠는데ᆢᆢ이유알았어요 36 아~하! 2019/08/14 23,063
959754 자이언티 노래 좋지 않나요? 4 감성 2019/08/14 1,158
959753 신축아파트 입주할때 꼭 해야할게 있나요? 16 아파트 2019/08/14 6,253
959752 태극기 사러 버스 타고 갑니다 9 마을버스 2019/08/14 1,068
959751 보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영화가 뭐였나요? 85 영화 2019/08/14 5,700
959750 여교사... 21 .. 2019/08/14 5,747
959749 밀정 보면서, 우덕순 검색하니 애국지사로 나오네요;;; 2 토착왜구 아.. 2019/08/14 1,226
959748 이불솜고정시키는 끈없는 이불커버도 쓸만한가요? 11 ... 2019/08/14 8,036
959747 간장 어떻게 버리나요? 6 ㅇㅇㅇ 2019/08/14 6,571
959746 너 첨볼때 참 예쁘더라~ 6 지금은 아닌.. 2019/08/14 3,972
959745 의자 위에 놓고 쓰는 허리 척추 받쳐주는 거? 이름이 뭔지요? 2 이름 2019/08/14 1,249
959744 데일리로 집에서 풀릴 초등 영어교재 추천해주세요~ ... 2019/08/14 461
959743 까메오 아시나요? 6 고민중 2019/08/14 1,372
959742 집안에 삼겹살 냄새 어떻게 빼죠? ㅠㅠ 26 에혀 2019/08/14 6,416
959741 일본의 화법 - 오키나와 지역신문에서 작년한국여행객 55만명 2 책임전가 2019/08/14 1,671
959740 지역카페 맘..유관상. 이게 뭡니까 ㅜㅜ 20 ... 2019/08/14 5,593
959739 아베의 3가지 거짓말 1 아베아웃 2019/08/14 987
959738 불법으로 장사했던 봉주ㄹ, 다시장사해요?? 5 나는나지 2019/08/14 3,182
959737 강제 징용은 외국으로 끌려간 건 줄만 알았는데 9 ㅇㅇ 2019/08/14 1,504
959736 내일 광복절인데 집회 없나요? 9 촛불집회생각.. 2019/08/14 842
959735 이런 사람들이 마구마구 넘쳐 흘렀으면 좋겠네요 10 누리심쿵 2019/08/14 2,802
959734 두 경우 차이점이 뭘까요 1 ji 2019/08/14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