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일본 정부가 웃긴게`

그냥 조회수 : 1,368
작성일 : 2019-08-05 12:04:01

자꾸 1965년  정부간 한일 협정에 의해서

징용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권리가 소멸했다고

억지 주장하는데`

이게 말이 안되죠.

그들 말대로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권은 그 협정에 의해

소멸 되었다 하더라도,

징용하여 노동시킨 그 해당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징용노동자였던 한국인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아 있는거죠.

사적으로  일본 정부가 아닌  사적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요`

우리 대법원에서도 그걸 명시해서 판결한 것이구요`

 

 

 

IP : 218.51.xxx.2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인청구권
    '19.8.5 12:05 PM (175.223.xxx.100)

    국제법에서도 인정하고있지요.

  • 2. ㅇㅇㅇ
    '19.8.5 12:06 PM (58.237.xxx.177)

    거짓말하고 있는건 일본이죠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거짓말하는 일본

  • 3. 그게
    '19.8.5 12:06 PM (223.62.xxx.220)

    노무현정부때
    또 합의된게있어요
    찿아보시면 회의록도나와요

  • 4. 기레기아웃
    '19.8.5 12:12 PM (183.96.xxx.241)

    [권석천의 시시각각] 헌법 제10조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39079


    이제 헌법 10조의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국가가 개인 위에 군림하는 대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보수든, 진보든 다를 수 없습니다. 그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5. 00
    '19.8.5 12:46 PM (67.183.xxx.253)

    일본이 저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지들보다 서열이 낮거든요. 우리가 지들보다 서열이 위로 올라가면 알아서 납작 엎드릴 놈들이죠. 결국 우리가 자금보다 더 커서 쟤들 못 일어서게 밟아줘야해요. 왜놈들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60273 왜 조국장관이 괜찮냐고 물으면? 16 조국짱 2019/08/17 2,665
960272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2019/08/17 4,413
960271 살면서 기사회생이나 새옹지마 같은 위기극복하신 분 2 계신가요? 2019/08/17 1,708
960270 바다에서 놀 때 온도 몇 도 정도가 좋나요? 1 ... 2019/08/17 735
960269 82쿡을 핸드폰으로 볼때 82쿡에서 예전에 검색했던 단어가 뜨는.. 2 핸드폰 검색.. 2019/08/17 1,659
960268 동치미 ㅠㅠ 1 주부 2019/08/17 2,407
960267 다스뵈이다 마지막 일본할배는 똑똑한 일본인인듯 2 ........ 2019/08/17 2,030
960266 수학 선행 많이 하는 아이들 중에 몇퍼센트나 제대로 알고 하는걸.. 9 .... 2019/08/17 3,966
960265 멜로가체질 재밌네요 11 ... 2019/08/17 3,739
960264 입덧은 진짜 신묘하네요ㅠ 5 ㅇㅇ 2019/08/17 3,478
960263 내일은 마라탕면 먹을거예요 13 .... 2019/08/17 4,043
960262 일본한테 도대체 얼마를 받길래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매국노짓을 하.. 4 매국노들 2019/08/16 1,823
960261 독일, 93조 내놓고 또..홀로코스트 피해자에 추가 지원 4 뉴스 2019/08/16 1,326
960260 영어영문학과 나오면 영어 잘하겠죠? 25 ㅇㅇ 2019/08/16 4,841
960259 바지 때문에 고민인데 두 가지 방법 중에 골라주세요 4 사이즈 2019/08/16 1,417
960258 지금 ㅎㅊㅅ 쇼호스트 2 쇼호스트 2019/08/16 4,577
960257 더리더 영화 보신분만요 6 ㄱㄱ 2019/08/16 1,807
960256 끌리는 사람한테 참았던게 후회되어요..... 13 왜 그랬을까.. 2019/08/16 9,267
960255 일식스타일 돈까스집에 소스 3 ........ 2019/08/16 1,631
960254 작년에 지상파에서 종편으로 이적한 스타 피디 중 한사람은 .. 2019/08/16 1,526
960253 일상의 사소한 이벤트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8 ㅇㅇ 2019/08/16 3,257
960252 줌인줌아웃에 이미지 어떻게 올려요? ㄷㄷ 2019/08/16 706
960251 미친듯이 발망치. 죽여버리고 싶어요. 17 .... 2019/08/16 7,885
960250 손지창씨요. 9 ㅁㅇㅁㅇ 2019/08/16 8,677
960249 위로받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4 선물 2019/08/16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