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일본 정부가 웃긴게`

그냥 조회수 : 1,366
작성일 : 2019-08-05 12:04:01

자꾸 1965년  정부간 한일 협정에 의해서

징용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권리가 소멸했다고

억지 주장하는데`

이게 말이 안되죠.

그들 말대로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권은 그 협정에 의해

소멸 되었다 하더라도,

징용하여 노동시킨 그 해당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징용노동자였던 한국인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아 있는거죠.

사적으로  일본 정부가 아닌  사적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요`

우리 대법원에서도 그걸 명시해서 판결한 것이구요`

 

 

 

IP : 218.51.xxx.2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인청구권
    '19.8.5 12:05 PM (175.223.xxx.100)

    국제법에서도 인정하고있지요.

  • 2. ㅇㅇㅇ
    '19.8.5 12:06 PM (58.237.xxx.177)

    거짓말하고 있는건 일본이죠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거짓말하는 일본

  • 3. 그게
    '19.8.5 12:06 PM (223.62.xxx.220)

    노무현정부때
    또 합의된게있어요
    찿아보시면 회의록도나와요

  • 4. 기레기아웃
    '19.8.5 12:12 PM (183.96.xxx.241)

    [권석천의 시시각각] 헌법 제10조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39079


    이제 헌법 10조의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국가가 개인 위에 군림하는 대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보수든, 진보든 다를 수 없습니다. 그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5. 00
    '19.8.5 12:46 PM (67.183.xxx.253)

    일본이 저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지들보다 서열이 낮거든요. 우리가 지들보다 서열이 위로 올라가면 알아서 납작 엎드릴 놈들이죠. 결국 우리가 자금보다 더 커서 쟤들 못 일어서게 밟아줘야해요. 왜놈들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61463 근데 조국님 딸 기특하네요 45 ㅇㅇ 2019/08/20 4,830
961462 돌싱 여자분이 남친에게 자기 아들을 보여준다는 의미는? 1 Darius.. 2019/08/20 1,370
961461 태극기부대=문빠 똑같음. 27 2019/08/20 932
961460 조국, 솔직히 이런 의문이 드는 건 어쩔수 없다. 24 머리가 혼란.. 2019/08/20 1,939
961459 조국 비리 궁금하면 빨리 청문회하자고 촉구하세요 14 벌레님들 2019/08/20 642
961458 오후에 콩국수 먹으러 갈거예요 2 ㅎㅎ 2019/08/20 850
961457 대놓고 더러운 자한당이 순수해보일 지경.. 17 .. 2019/08/20 1,103
961456 슈돌 재방보니까 건후 폭풍 성장했네요. 2 ㅇㅇ 2019/08/20 2,101
961455 김대주작가가 신혼일기후기 쓴거 보셨어요 7 @@@ 2019/08/20 5,796
961454 조국은 왜 21원으로 42억을 갚는 번거로운 일을 했나. 13 꼼꼼한조국 2019/08/20 1,382
961453 나경원, 조국 낙마에 화력 집중 10 조국 음해 .. 2019/08/20 687
961452 '유럽경제의 심장' 獨도 '불황 터널' 진입..메르켈 '슈바르츠.. 큰일이네 2019/08/20 552
961451 각질제거 BHA 쓰는 방법 아시는분? 1 단유 2019/08/20 740
961450 콘도같은 집이 소원입니다. 16 청소가문제 2019/08/20 4,367
961449 이언주가 고발한 '조국 가족 의혹' 檢 하루만에 수사 착수 6 ㅋㅋㅋ 2019/08/20 1,501
961448 수시 없애라! 19 ㅇㅇ 2019/08/20 1,696
961447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어떻게 될까요 5 ㅜㅜㅜ 2019/08/20 1,722
961446 파파미 가져왔어요. 4 .. 2019/08/20 754
961445 역사학자 전우용님 페북 (반일종족주의자 저자들식의 전두환시대 약.. ... 2019/08/20 535
961444 현 정부에서도 조국을 버렸나봐요 25 sa 2019/08/20 3,669
961443 조국이 나라를 팔아먹었나 13 에고~ 2019/08/20 1,006
961442 맨날 알바래!! 38 하.. 2019/08/20 1,231
961441 새삼 순진한 분들 많으시네요 14 ㅇㅇ 2019/08/20 2,832
961440 밖에서 사먹는 살안찌는 점심메뉴 모있을까요? 10 ㄹㄹ 2019/08/20 4,515
961439 (2 조국장관지지) 토착왜구가 이렇게 벌벌 떠는 이유는? 7 5계절 2019/08/20 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