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日, 한국 정권 바꿔보겠다는 것..내정간섭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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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721135906441?f=m
'학자적 견해' 전제로 설명.."日보수, 文정부에 친북·친중 프레임 씌워"

문 특보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정부를 '혁신정권'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혁신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당이나 공산당을 뜻한다"라며 "결국 '문재인 정부는 혁신정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북·친중을 하고, 그래서 반일·반미를 하는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놨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역사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되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되, 북한 핵 문제나 중국의 부상 문제, 경제협력 등은 항상 협의하자'고 얘기해 왔다"며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역사문제 등이 해결이 안 되면 한일관계도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 문 대통령도 짜증이 날 만하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문 특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하며 "한국도 여기에 동참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를 배제하는 등의 배타성이 있고 이는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니 고려하자고 얘기하는 과정인데, 일본은 한국 정부가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며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이번 싸움의 본질은,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예로 들며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쁜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가가 피해자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헌법에 따라 국제조약도 국내법적 효력을 띄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행정부도 이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반면 일본은 국제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보면 한국을 비판하며 제3국 중재위원회에 가자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절대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문 대통령이 변호사일 때 이 문제를 다룬 바 있어서 피해자들의 어려움과 고초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전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은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며 "누구보다 잘 아니까 (지금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지, 일본에서 얘기하듯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지지율을 높이려 한다거나, 이념적으로 친북·친중이어서 반미나 반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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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일이란 참 산너머 산이네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울 대통령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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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 문사모였아베~. 내년은 왜구토벌의 해

[ㅇㅇ]

나 진짜 이해가 안되는게 일본이 잘못했는데 조중동 종편 야당 그 지지자들까지 왜 정부에 뭐라하나요? 아베가 안만나 준다니까 뭘 자꾸 만나라는거죠? 가서 무릎이라도 꿇라는건가요? 그렇게나 식민지 사상에 못벗어 나는지 ..보다보다 짜증나네..내정간섭하는 일본에는 아무말도 안하고 불매운동 소용없니 우리가 죽니 이딴 소리나 하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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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님 몰래몰래 받아먹은게 많아서 그래요.
공짜가 어딨나요.
매국노들이에요.

[ㄴㄴ]

조중동 종편 야당 그 지지자들...친일 매국놈들이니까요.
그들은 친일 정권을 세우고 그들의 비호 아래 권력과 부를 대대로 세습하길 원해서이고 집도 절도 없는 주제에 무조건 자한당만 지지하는 모지리 지지자들은 무식하고 맹해서.-.-

[쓸개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

[네]

저들이 이유불문 여당과 문통을 헐뜯는 이유는 아베와 나베 나부랭이들이 지들 밥줄이라 영혼아라도 팔아야하거든요
그럴거면 이 나라를 떠나라니까 말도 안들어

[그러니까]

자한당과 같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