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411455_24698.html?menuid=so...
건강보험증 도용 처벌강화…1년 이하 징역→2년 이하 징역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적발 시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지만, 오는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수위가 두배 높아집니다.
건보공단은 앞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액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액에서 포상금 주는 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신분증 검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53689 | tv속 일본여행 세뇌 22 | 세뇌 | 2019/07/21 | 2,564 |
| 953688 | 구두를 포기 못하겠는 분들 있죠? 23 | 나은 | 2019/07/21 | 4,190 |
| 953687 | 은근히 무시 당하는 딸 속상하네요 14 | .. | 2019/07/21 | 6,662 |
| 953686 | 펑합니다 20 | 어떤인생 | 2019/07/21 | 3,624 |
| 953685 | 기생충 천만 넘겠네요 35 | ... | 2019/07/21 | 3,891 |
| 953684 | 사창가와 식민지. 같이 봅시다 2 | 악몽 | 2019/07/21 | 995 |
| 953683 | 아이허브에 동물성 단백질 가루 같은거 있나요? 7 | .. | 2019/07/21 | 751 |
| 953682 | 이불 어떤재질이 제일 시원하죠? 2 | 이불 | 2019/07/21 | 1,670 |
| 953681 | 바오바오백 거져 줘도 안든다 했을때 82분위기 64 | 예전 | 2019/07/21 | 13,742 |
| 953680 | 타투 하는 사람들은 늙어서는 생각 안하나봐요 37 | ... | 2019/07/21 | 9,210 |
| 953679 | 오랜만에 이혼 상담 25 | 한숨 | 2019/07/21 | 6,921 |
| 953678 | 광명이케아근처에 맛있는 곳있나요? 2 | .. | 2019/07/21 | 1,042 |
| 953677 | 고등 여름방학 2 | ... | 2019/07/21 | 1,077 |
| 953676 | 허허 아침일찍 수영하고 왔는데 몸무게 그대로 ㅡ.ㅡ 6 | ... | 2019/07/21 | 1,418 |
| 953675 | 가사 일부분으로 노래 제목 찾아요 3 | 이 시기에 .. | 2019/07/21 | 731 |
| 953674 | 집 정리 잘 하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24 | ㅇㅇ | 2019/07/21 | 7,627 |
| 953673 | 불매운동 전까지 일본여행 엄청 가는 분위기 27 | 대체 | 2019/07/21 | 5,497 |
| 953672 | 대구여학생입니다 2 | 부산대 | 2019/07/21 | 1,793 |
| 953671 | 남편한테 빨래 걷으라니까..기도 안차요 19 | .. | 2019/07/21 | 7,942 |
| 953670 | 도쿄올림픽 야구장 인근 방사능 흙 야적장, 괜찮은 걸까 3 | 뉴스 | 2019/07/21 | 877 |
| 953669 | 롯데몰 롯데씨네마 사람이 미어터지나봐요 26 | 불매 | 2019/07/21 | 4,878 |
| 953668 | 충주 티팬티남 전후좌우.JPG 38 | ㅇㅇㅇ | 2019/07/21 | 32,804 |
| 953667 | 친목까페에 일본협찬 받은듯한 사람이 있었어요. 6 | .. | 2019/07/21 | 1,627 |
| 953666 | 역사학자 전우용님 페북 7 | ... | 2019/07/21 | 1,021 |
| 953665 | 용인 지진 느낀 분들 지역 어디인가요~ 6 | .... | 2019/07/21 | 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