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강보험증 도용 처벌강화…1년 이하 징역→2년 이하 징역

강화 조회수 : 735
작성일 : 2019-07-18 10:29:43

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411455_24698.html?menuid=so...

건강보험증 도용 처벌강화…1년 이하 징역→2년 이하 징역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적발 시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지만, 오는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수위가 두배 높아집니다. 


건보공단은 앞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액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액에서 포상금 주는 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IP : 112.146.xxx.12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7.18 11:01 AM (1.253.xxx.137)

    꼭 신분증 검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3414 장# 막걸리도 외국산 쌀 12 ... 2019/07/22 1,561
953413 신문구독 알아보던중 한겨레요 19 신문 2019/07/22 1,520
953412 82에서 우연히 읽은댓글.. 4 Hamo 2019/07/22 2,717
953411 천안에 잘생긴 남자는 어디있을까요? 2 .. 2019/07/22 2,040
953410 뇌mri촬영했는데 미세혈관병증 소견나왔어요 1 Mri 2019/07/22 3,337
953409 뉴스룸/맥주 강매 ㄷㄷ.jpg 2 하이고 2019/07/22 1,995
953408 내가 좋아하는 배우는 왜 건물을 안살까요 16 ... 2019/07/22 6,783
953407 태국 몇시출발이 좋을까요? 3 태국 2019/07/22 1,083
953406 델몬트드링크 망고맛 방사능 식품인가요? 궁금이 2019/07/22 528
953405 세상 불쌍한 사람은 평생 쓸 줄 모르는 사람인 듯.. 29 쯥 2019/07/22 8,765
953404 와쳐.. 비리경찰이 한석규 일까요? 5 .. 2019/07/22 2,577
953403 군대간 아이가 뒷골이 땡긴다고 하는데요 4 아이가 2019/07/22 1,787
953402 유럽여행오신 한국분께 제가 실수한건가요 13 …. 2019/07/22 5,070
953401 이지수능교육 아시는분 계실까요? 7 과외 2019/07/22 3,283
953400 부자이면서 검소하게 사신다는 분들. 51 그냥.. 2019/07/22 13,322
953399 광고성 기산데 한국 야쿠르트가 배달 반조리 식품 사업에도 진출했.. 5 이거 2019/07/22 1,443
953398 양배추 갈아먹을건데 휴롬 바이타믹스 어떤게 좋을까요? 9 궁금이 2019/07/22 2,934
953397 아시아나기, 日 오키나와 공항서 지시 어기고 활주로 진입(종합).. 3 ........ 2019/07/22 1,675
953396 유니클로가 그동안 한국에서 매일 5억씩 챙겨 갔답니다. 11 ... 2019/07/22 4,016
953395 오늘 놋떼 포인트 4 놋떼 2019/07/22 1,047
953394 일본 불매하니 미니멀라이프가 되네요 11 가열찬 불매.. 2019/07/22 2,587
953393 종가집 동치미 맛이 어떤가요? 2 동치미 2019/07/22 1,151
953392 갈증해소 포카리스웨트 대용으로 코코넛워터 강력 추천합니다 4 불매 2019/07/22 1,419
953391 ㅋ 요즘 티비 잼나요.. 2 .. 2019/07/22 1,192
953390 유니클로 불매운동 하는거 너무 쉽지 않나요 17 ㅡㅡ 2019/07/22 3,413
< 33441 33442 33443 33444 33445 33446 33447 33448 33449 334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