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411455_24698.html?menuid=so...
건강보험증 도용 처벌강화…1년 이하 징역→2년 이하 징역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적발 시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지만, 오는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수위가 두배 높아집니다.
건보공단은 앞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액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액에서 포상금 주는 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신분증 검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53351 | 어떻게 매력있는 사람이 되나요? 21 | 왜.. | 2019/07/20 | 8,258 |
| 953350 | 엘지에어컨 진짜좋네 8 | 파리녀 | 2019/07/20 | 4,193 |
| 953349 | 이제 애들로부터 제가 독립할때인지 2 | 콩 | 2019/07/20 | 1,648 |
| 953348 | 에어컨 트셨죠 넘 더워서 에어컨 틀고 자려고 누웠어요 24 | 저만 더운가.. | 2019/07/20 | 6,048 |
| 953347 | 깡패국가인가 4 | .. | 2019/07/20 | 1,147 |
| 953346 | 오늘 있은 대형견 견주는 정신감정 받아야할 것 같아요. 5 | 개물림 | 2019/07/20 | 2,456 |
| 953345 | 얼굴만 봐서는 살인범인지 모르겠네요 7 | ddd | 2019/07/20 | 3,115 |
| 953344 | 인터넷에서 산 고추가루가 맛이없어요 9 | ㄷㅇ | 2019/07/20 | 1,767 |
| 953343 | 뭐니뭐니해도 대표님이 젤 잘생겼네요 4 | 그래도 | 2019/07/20 | 3,177 |
| 953342 | 대형견 너무 무서워요 6 | ㅠㅠ | 2019/07/20 | 1,795 |
| 953341 | (음악) 백예린 - 스며들기 좋은 오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 2 | ㅇㅇㅇ | 2019/07/20 | 1,026 |
| 953340 | 유럽여행은 비싸서 가기 부담되네요 17 | 유럽 | 2019/07/20 | 7,955 |
| 953339 | 이은상 되었네요 15 | .. | 2019/07/20 | 3,534 |
| 953338 | 일본 혐한 방송 글 읽다가.... 10 | 금요일 | 2019/07/20 | 1,573 |
| 953337 | 이진혁 당연히 될 줄 알고 다른 애 뽑았는데 ㅠㅠㅠ 18 | .. | 2019/07/20 | 3,303 |
| 953336 | 이진혁 떨어질줄 몰랐어요 ㅠㅜ 23 | ㅠㅠ | 2019/07/20 | 3,435 |
| 953335 | 추적60분 보신 분 계세요? (실태점검, 심리상담소가 위험하다 .. 3 | .. | 2019/07/20 | 2,882 |
| 953334 | 식당에서 말다툼하다 그냥 집가버리는 아들 76 | 딸기라떼 | 2019/07/19 | 20,764 |
| 953333 | 완경된지 1년여 되었는데 산부인과 약 처방 받아야하나요? 5 | 홍천 | 2019/07/19 | 2,597 |
| 953332 | 수채화 그릴때 그림자는?? 4 | 그림 | 2019/07/19 | 1,554 |
| 953331 | 맹추짓 했네요~ | ㅠㅠ | 2019/07/19 | 963 |
| 953330 | 외동딸이 동생 갖고싶다네요 8 | 강아지조아 | 2019/07/19 | 3,680 |
| 953329 | 세상에! 한결이 됐어요~~ 23 | 기적 | 2019/07/19 | 6,567 |
| 953328 | [질문]신용보증재단과 은행에서 융자 받을 가능성? 1 | 대출 | 2019/07/19 | 513 |
| 953327 | 유튜브질문드려요 3 | ㅇㅇ | 2019/07/19 | 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