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국방세로 모병제 도입할 프로젝트 진행했는데
유승준 사건으로 뒤엎어져 없었던 일로 됐다네요.
되려 더 극도로 보수, 폐쇄적...
지금 한국 정서상 상상도 못할 제도를 90년대부터 했던거죠.
참 비극이네요..
노르웨이나 몽골은 군복무 1년이고 보수도 괜찮고
유럽의 일부 징병제 국가 특히 노르웨이는
징병거부, 대체복무, 양심적 병역거부에 굉장히 개방적이어서
개인의 가치관상 군대가기 싫다고 대체복무로 바로 갈수있을정도인데..
21세기들어서 전세계적으로 모병제가 다수고
징병제 국가들도 모병비율 늘리고 모병제 점진적으로 도입하는데
유승준 사건이 한국 병역법을 80년대로 퇴보시킨셈이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구요.
한국의 병영제도와 유승준은 옹호를 못하겠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승준으로 인해 모병제가 원천봉쇄됐다고
.. 조회수 : 3,086
작성일 : 2019-07-12 22:08:31
IP : 175.223.xxx.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9.7.12 10:52 PM (1.230.xxx.9)아직은 국민정서상 모병제는 힘들걸요
모병제 언급했던 국회의원은 남경필정도 떠오르는데 국민정서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법안 발의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글쎄
유승준때문일리는 없을거 같은데요2. 유승준
'19.7.12 11:50 PM (82.43.xxx.96)유승준이 그 난리를 쳐놨으니 유승준이 잊혀질 십년간은 언급 못 하겠죠.
점점 현대화 첨단화 시대에,
그 분탕종자 하나때문에 뭘 꼴인지...3. 무슨
'19.7.13 1:57 AM (14.39.xxx.7)말도 안되요 유승준 말고도 마니들 그렇게 국적 선택후 군대 안간 인간들 널리고 널렸는데... ㅡㅡ..
4. 통일되면
'19.7.13 7:18 AM (172.119.xxx.155)모병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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