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유승준은 한국에 90일 비자면제로는 들어올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을 아예 못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나온데 미국인들 비자없이 관광이나 친지방문으로 90일 체류가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안된다고 하는거에요?
아니면 비자면제 90일은 가능한데 F4비자가 안된다는건지..

보도가 좀 모호해서요.
비자면제는 가능한거라면 못들어오게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ㅎ]

근데 왜 오려는건가요? 그게 궁금 지금와서 예전처럼 누군가 열광할꺼란 착각? 아님 관광차?

[음]

외국에 비자신청 했다가 거절되면 입국거부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단순 관광 목적이 아닌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유승준도 그냥 놀러오는게 아닌게 분명하니 입국조차 거부되는거 아닐까요.

[ㅇㅇ]

그걸로는 영리활동을 못하니까요

[...]

한국에 쟁여 둔거 찾아 가려고...
본인만 할 수 있는 금융거래 같은거 뭐 있잖아요. 대여금고에도 많이 쟁여 놨을 것이고...

[스티브는]

다른 비자는 원치않구요
경제활동 가능한 F4비자만을 오직 원한답니다

[당연히]

경제활동 하려고 그러는거죠

[원글]

그러니까 90일 비자면제로도 못들어 오고 있는거에요?
그것만 풀어주고 타 목적이 있는 비자는 안주면 안되나?
아예 못들어오는것으로 읍소를 하니..

[47528]

기사 보면 장인상일때 3일 정도 체류비자 받았다고 하는걸로 봐서, 아예 입국 금지된게 아닐까 싶은데요?

[..]

관광비자로는 가능하답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문제가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누가]

비자 부분 확실히 기사로 써줬음 하네요.
제가 알기론 취업,경제 자유 비자인 F4비자 만 문제 되는줄
아는데

그냥 방문은 무비자 가능하거든요 입국거부는 출입국에서
돈벌지말고 한국에서 펑펑 돈이나 쓰라하라지요

[..]

제가 기사를 보기에는 아예 입국이 불허돼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출입국관리법 11조 3항에 의해 입국 자체가 불허.

[..]

아예 못들어오는게 아니에요.관광비자로는 얼마든지 들어올수있는데
경제활동가능한 비자달라고 저러는거에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병역면제가 되는 38세가 넘으니 갑자기 한국사람으로 살고싶은거에요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10552
위 기사를 봤을 때에는 입국 자체가 금지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관련 기사에서도 입국 자체가 불허된 상태라고 봤어요.

[진주귀고리]

미국과 우리나라는 무비자협정이 체결되어있지않습니다.
원글님이 말하는 90일 체류는 무비자가 아니라 C3(단기종합) 비자를 받았을때 가능해요.
애초에 유승준은 C3비자가 아니라 F4비자만을 신청했던거 같고 그게 발급거부되니 입국이 불가능했던 거죠.
단순히 한국방문을 원했으면 C3를 신청해도 됐을건데
F4를 고집하니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거에요.

[그런데]

관광비자로 들어올 시도도 안하죠
왜냐하면 그렇게는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요

[ㅇㅇ]

기자들이 기사를 모호하게 써니 , 도대체 다 베껴쓰기만 하는지,이해가 안가요.
저도 원글님처럼 궁금했는데 오늘 jtbc정치부회의보니 지금도 입국은 된답니다. 그런데 F4비자라고 경제활동을 무제한으로 할수 있는걸 원한답니다.
유승준이 우리국민을 갖고 놀고 있는것 같아요. 마치 한국입국도 못하는 것처럼 말하고, 오늘은 변호사통해 판결에 감사한다면 자기 아이들이 왜 아빠는 한국을 못가냐고 묻는다고 가슴이 아팠다고

[관계기관요청으로]

법무부 지정 입국금지자 아니에요? 전 그런줄 알았는데.... 비자받아봐야 입국금지자라고

[원글]

이런.. 저만 갸우뚱 한게 아니었네요.
어디서 팩트체크 좀 해쥤음 좋겠어요.

[나는나]

총영사관이 비자 거부할 때 잘못된 이유로 거부하고 통보시에도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심리하라는 거구요. 환송심에서 취소되고 스티브 유가 다시 비자 신청했을 때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사용해서 거부하고 적법한 절차로 통보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제가 알기로도]

비자발급 업무는 외교부 관할 업무이고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명령은 법무부 관할이에요.
이번에 대법원은 이 법무부장관 명령 자체를 처분으로 보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비자발급거부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본거에요. (처분이어야 행정소송(항고소송)이 가능하니까요.) 또한 출입국관리법이나 국적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명령에 기해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재량의 하자가 있다고 본거고요. 아마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명령을 해제하지 않는 한 입국 자체가 안될 거에요.
법률 상 병무청(입국금지 요청 기관)이 입국금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또 법무부 장관도 해제할 수 있어요. (즉 재량사항입니다.)
아마 대법원은 17년이라는 시간이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본 것 같아요.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은 적합하나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과도한 제재라고 본 듯..)

파기환송심, 그리고 재상고심까지 거쳐야 하고요. 아직은 좀 두고 봐야할 것 같아요.
애초에 C3비자를 신청한게 아니고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한 게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병무청은해제안함]

스티븐유처럼 병역기피한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절대 해제안하죠. 나같으면 현역장병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오겠다는 말 못하겠는데 미국인 생각은 다른가봐요

[이어서]

스티브 유는 국적회복은 못할 거에요. 즉 이제 한국국적은 갖지 못할 거라는 거죠. (원하지도 않을 거지만)
국적법에 따르면 병역기피 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자에 대해서는 국적회복 허가가 내려지지 않거든요.

[미친놈]

F비자 아무한테나 주는거 아니라던데
나라 배신한 주제에 .........

[음]

지금은 입국금지 상태라 관광비자든 F4비자든 아무것도 못받는 상태인데요.
유승준 자체가 관광비자를 신청해볼 생각은 하지않고 일단 처음부터 F4를 신청하고 계속 F4비자로 밀고나가는거예요.
왜냐하면 재외동포법이 느슨해서.. 재외동포를 위한 F4비자를 공략하는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F4비자를 애초에 신청한거예요. (물론 향후 F4비자로 한국에서 돈벌어먹기위한 초석이기도 하고)
그 전략이 먹혀서.. 오늘 대법원에서 'LA총영사관은 13년전 법무부장관 지시만 따르지 말고 최근 재외동포법의 취지를 잘 고려해서 니들 재량껏 잘 판단해보고, 웬만하면 은혜로운 재외동포법에 맞춰서 F4비자 줘라~' 하는 판결 받아낸거죠.
으아 빌어먹을 재외동포법 ㅜㅜ

[ㅣㅣ]

적법하게 거절해주기를 바랍니다.
국익에 도움 되지 않고
장병들 사기저하된다고

[...]

F4주는거 반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