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 사건`돼도 고유정 혐의 입증 가능할까

[ㅇㅇㅇ]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6/439223/

양형기준이

참작동기 살인이라면 4~6년밖에 안되는군요.

뭐 기준에 불과하긴 하지만요.

기를 쓰고 성폭행 우발적 주장하고 시신 없앤 이유가 분명하긴 하네요.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6/439223/

[증거가]

꼭 나왔으면!

[시신 없어도]

이미 자백했고
또 졸피뎀까지 나와서 우발적인 살인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살인자 입장에서는 뭐든 해보는 것일 뿐.

증거도 충분하고요
다만 시신 찾은건 유족들 때문에 꼭 찾아야 하는거죠

[ㅇㅇㅇ]

증거 자백 있어서 소용없다는 분도 있지만
막상 지리하게 법정싸움하며 재판할 때는 또 다를 겁니다.
고유정이나 변호사가 바보도 아닌데 범행동기도 아예 진술 안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동안 고구마 판결 한두개 봤나요.
시신 일부라도 빨리 발견돼야 하는 게 그래서죠. 물론 유족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

여론이 무서워서라도 양형 세게 나올 거에요.
형을 약하게 주면 앞으로 모든 살인자들이 시체 제거하는 방법 연구에 열 올릴거에요.

[절대]

유사범죄 발생할수도 있으니 무조건 쎄게! 절대 그걸론 안돼요!!!!

[민사재판도]

아니고 지리하게 법정싸움 할 게 뭐가 있어요
검찰에서 충분히 증거 갖고 있는데요
재판 할 만큼 하고 선고하면 되는거죠

고유정도 살인이 우발적이었다 는 것 밖엔 내세울 게 없어요
그게 여러 증거로 봐서 신빙성이 없다는 건 그 누구라도 아는 사실이구요.

[...]

여론 무서워서라도 세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판새들이 언제 여론을 무서워했어야 말이죠

[ㄹㄹㄹ]

시신없이 살인없다.
미국인지 멕시코인지 브라질인지에서 위에 근거해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이 있었어요.
염산통에 시신을 넣어 녹이는 방법이었어요.
수색결과, 시신처리한 창고 하수구에서
뼛조각, 손톱, 녹다만 일부가 나와서 잡혔고
이 일로 시신없이 살인없다, 라는 원칙도 수정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재판할 때 선례가 없으면 외국 사례 공부해서 적용하는 일도 있다고 알아요.

[ㅇ]

이악마년은 사형시켜야하는데ㅡㅡ

[..]

판사수입 필요성을 느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