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작년 12월로 20일로 전세재계약이 끝났는데요.. 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나가던가 아니면 9개월만 연장을 해서 9월 30일 날짜로 계약을 다시하던가
하라고 해서 연장했습니다.(전세금이 올라 3천정도 올려줌)
저희는 더 살고 싶지만 주인이 나가라 해서 어쩔수 없이 전세집 알아보고 있는중에
전세집 계약금이 없어 주인한테 계약금을 달라고 했더니 한푼도 못준답니다.
(부동산에서도 통상적으로 들어올때 2달전에 계약금을 줬으니 나갈때도 계약금을
당연히 주인히 줘야한다고 함)
주인이 관행으로 주는 전세금10%를 이리뻔뻔하게 안줄려고 하니 감정적으로 매우
기분나쁘구요.. 법적으로 줄 의무는 없다고 하네요..
그러던중 임대차보호법에의해 9개월연장의 전세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굳이 안나가고
2년을 채워 살아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사실이라면 주인이랑 협상이 될것 같습니다.
전세 이사 다니면서 10% 미리 받아 본 적이 없는데...그리고 재계약하실 때 9개월이라는 조건에 합의를 하신 상태이니까 그 계약은 유효할 거 같은데요.
임대차보호법에의해 9개월연장의 전세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굳이 안나가고
2년을 채워 살아도 된다
--> 네, 맞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라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2년 임대차 기간은 강행규정이라
이와 달리 계약해도 세입자는 법에 정해진 2년의 기한을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런 집주인과는 되도록이면 빨리 인연 끊는 게 나으니 얼른 나오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
2년 전세기간 보호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님이 몇 개월로 계약을 했든 2년은 보장 받는 건데 주인이 지금 나가라고 했다면서요?
그렇다면 계약 햬지에 따른 손해배상(이사비 복비) 받고 나오심 됩니다.
처음 들어갈 때 한 계약과 재계약은 다 똑같이 보호 받습니다.
재계약은 해당 안 되는 줄 알고들 있는데 계약을 파기 하는 쪽이 손해배상을 해야지요.
이사비 복비는 달라 하시고
주인이 나가라는 건데 안 나간다고 버티면 주인은 못 내보내요.
서울시라면 세입자와 주인간에 의견조율해주는 부서가 있으니 거기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구요.
이번에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면 님은 묵시적 갱신에 따라서 3개월 전에 통보하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주인은 나가라 할 수 없어요. 님이 나갈 경우도 복비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우없이 대화가 안 되는 상대는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더라구요.
버틸 배짱이 있으면 버티시고
순둥순둥해서 당하고만 사시면 주위에 말 잘하고 싸움 안 지는 분한테 도움을 청해보세요
전세금까지 올려줬으니 이사비(이삿짐센터 이외에 이사하면서 드는 비용 모두)와 복비 다 받고 나오세요.
그리고 지금 계약금은 관행이니 뭐니 말이 많지만
님도 들어올 때 계약금을 미리 냈으니 미리 낸 금액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걸 못 준다고 버틴다면
나중에 집 빼고나서 돈 가지고 문제 일으킬 사람 같으니
계약부터 덜컥 하지 마시고 계약금 안 주면 계약 할 수가 없어서 못 나가니 2년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세요.
꼭 계약금을 받고서 나갈 집 구하세요
많은도움 되었습니다^^
훌륭하신분들 많으시네요. 진심. 제가 다 떨려요. 님 꼭 잘 대처하세요~
주인은 경험이 많아 보이니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