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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시 여러명이 피해자인 경우 돈 돌려받을 때 입금순, 먼저 피해 입은 순서대로 주나요?

인생무상 조회수 : 1,029
작성일 : 2019-06-19 10:06:18

사기사건 당했을때요.

만약에 여러명이 10억을 당했는데

사기꾼을 잡고보니 1억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일 먼저 피해입은 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신고순대로?

아니면 피해액 큰대로?

기준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기꾼이 돈 다쓰고 없는 경우에

본인이 그냥 감옥 가겠다고 하면 돈을 못 돌려받는건가요?

IP : 110.70.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9.6.19 10:08 AM (180.69.xxx.167) - 삭제된댓글

    담보 등 설정 있는 사람이 우선 다 가져가구요.
    나머지는 채권액 비율대로요.

    네 못 받아요.

  • 2. ㅇㅇ
    '19.6.19 10:09 AM (180.69.xxx.167)

    담보 등 설정 있는 사람이 우선 다 가져가구요. 물권자.
    돈이 남으면, 나머지는 채권액 비율대로요.
    여긴 순서가 없어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

    네 못 받아요.

  • 3. 인생무상
    '19.6.19 10:13 AM (110.70.xxx.5)

    담보나 그런거 없구요, 그냥 단순 인터넷 판매 사기 그런 경우에는요?

  • 4. 인터넷 사기면
    '19.6.19 10:15 AM (180.69.xxx.167)

    그럼 다 똑같은 채권자죠.
    채권액 비율대로 받는 건 파산해서 채권단에 빚잔치할 때나 하는 거고요.
    인터넷 판매 사기면 그냥 사기꾼 맘입니다.
    누굴 먼저 주든 아예 아무도 안 주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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