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611180603485
“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걱정하고, 민생을 생각한다면 당장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추경은 ‘고용 절벽’ 앞에 절망한 청년들과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걱정하는 실업자들을 위한 절박한 추경이다. 다시 한번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야당은 조건 없이 신속히 추경 처리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8월11일 김현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낸 논평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7월26일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가 4월25일 국회에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50일이 다 되도록 국회에 상정조차 안 됐다. 자한당이 장외투쟁을 하며 국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 추경은 2013년, 2015년, 2016년 모두 3번 편성됐는데, 국회 통과에 각각 19일, 18일, 38일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2017년과 2018년엔 각각 45일이 걸렸고, 올해는 지금 봐선 기약이 없다.
자한당은 또 이번 추경이 “내년 총선용”이라며 반대한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 추경은 2014년 지방선거용이었고, 2015년 추경은 2016년 총선용이었다는 말인가? 그런데 총선에선 왜 졌는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고질적인 ‘발목잡기’다.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사흘 열렸고 4월 이후에는 ‘민생 법안’이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지금은 국회로 돌아와 추경과 법안을 심의할 때다. 국회를 여는 걸 무슨 결단인 양 착각하지 마라. 국회의 예산·법안 심의는 국민에 대한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