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근혜 정부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

.... 조회수 : 1,016
작성일 : 2019-06-04 19:00: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

조현병 환자 '대거 퇴원' 예상…준비 안 된 우리 사회

기사입력 2017.04.12. 오후 9:32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면개정하고 시행한지 이제 겨우 2년밖에 안되는데 벌써 또 개정하자고요?

법 하나 전면개정하고 시행하려면 몇 년씩 걸립니다

IP : 114.129.xxx.19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9.6.4 7:07 PM (82.43.xxx.96)

    까다롭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괴롭히기위해 등등으로 강제입원 많이 당했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낮습니다. 그 중 여성의 범죄는 한 줌조차 안 됩니다. 과연 '무엇'이 범죄를 부를까요?

    *전체 강력범죄
    남자 : 96.3%
    여자 : 3.7%

    *강력범죄 전체 중 정신장애인의 범죄
    남자 : 2.5%
    여자 : 0.3%

    경찰청-경찰범죄통계 2017
    https://mobile.twitter.com/wave_padoson/status/1132972871951704065

  • 2. ...
    '19.6.4 9:39 PM (203.243.xxx.180)

    저도 정신병자 강제입원은 정말정말 신중해야한다고봐요 안그러면 이 아사리판사회에서 돈때문에 이혼하고싶어서 강제입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마약중독자들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인데

  • 3. 진료부터
    '19.6.4 9:59 PM (122.37.xxx.124)

    받게해야되는데,,,,
    바로 강제입원시키는건 또다른 범죄지요..
    이재명의 무죄가 확정되면 강제입원을 남용하게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35910 이렇게 살다 죽을 순 없어요!! 7 ㅇㅇ 2019/06/04 4,573
935909 목동 팔다리 제모 해보신곳 좋은곳 추천해주세요 .. 2019/06/04 538
935908 어비스 보시는 분들(스포) 2 .... 2019/06/04 1,634
935907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가 10 exclus.. 2019/06/04 1,173
935906 멘톨향 사탕 자주 먹으면 안좋을까요.. 중2 2019/06/04 1,043
935905 썩은 양파, 썩은 대파.. 왜 x냄새날까여 4 주부 2019/06/04 3,560
935904 남자문제로 점집 다녀보신분들 ㅠㅠ 11 .. 2019/06/04 3,760
935903 사진인화 당일 되나요? 2 ㅇㅇㅇ 2019/06/04 776
935902 현충원 묘비 닦는 나경원 "묘비 닦으며 자유대한민국 다.. 14 푸하하하 2019/06/04 2,749
935901 누구 잘못이 더 큰가요? 6 m 2019/06/04 1,814
935900 퇴근 후 공부봐준다는 아래 직장맘님 이야기 보고 놀라서.. 20 ... 2019/06/04 4,880
935899 방탄팬만 9 ... 2019/06/04 2,809
935898 수학 인강이 수학성적 올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11 고2맘 2019/06/04 3,091
935897 영화 말모이 꼭 보시면 좋겠어요 5 ㅠㅠ 2019/06/04 1,366
935896 "고기로 만든 모든 것 반입금지"최고 수준 방.. 8 ㅇㅇㅇ 2019/06/04 2,679
935895 밤만되면 2 벌레소리 2019/06/04 1,220
935894 갈라진 발바닥이 1년째 벌어져 있을때? 11 발바닥 2019/06/04 3,362
935893 여행비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ㅡㅡ 2019/06/04 815
935892 기생충 외국인들 감상문 보고 싶어요 ! 4 너무좋아 2019/06/04 2,617
935891 차명진 "세월호 절대권력 군림, 할 말 하겠다".. 9 .... 2019/06/04 1,561
935890 리얼미터 진짜 속보이네요. 89 이것들이 진.. 2019/06/04 10,346
935889 학사학위 취득하면 한국국적 주자는 법안 나왔네요 35 ..... 2019/06/04 3,249
935888 며칠전 사주2곳 추천해주신 분 찾아요~~~~ 12 ... 2019/06/04 3,533
935887 살찌려고 발악 중입니다..... 24 노력 2019/06/04 4,939
935886 유방이 통증이 있고 묵직한 느낌에 그쪽 팔이 아픈 거 같은데 4 통증 2019/06/04 3,792
< 35001 35002 35003 35004 35005 35006 35007 35008 35009 350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