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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

.... 조회수 : 968
작성일 : 2019-06-04 19:00: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

조현병 환자 '대거 퇴원' 예상…준비 안 된 우리 사회

기사입력 2017.04.12. 오후 9:32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면개정하고 시행한지 이제 겨우 2년밖에 안되는데 벌써 또 개정하자고요?

법 하나 전면개정하고 시행하려면 몇 년씩 걸립니다

IP : 114.129.xxx.19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9.6.4 7:07 PM (82.43.xxx.96)

    까다롭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괴롭히기위해 등등으로 강제입원 많이 당했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낮습니다. 그 중 여성의 범죄는 한 줌조차 안 됩니다. 과연 '무엇'이 범죄를 부를까요?

    *전체 강력범죄
    남자 : 96.3%
    여자 : 3.7%

    *강력범죄 전체 중 정신장애인의 범죄
    남자 : 2.5%
    여자 : 0.3%

    경찰청-경찰범죄통계 2017
    https://mobile.twitter.com/wave_padoson/status/1132972871951704065

  • 2. ...
    '19.6.4 9:39 PM (203.243.xxx.180)

    저도 정신병자 강제입원은 정말정말 신중해야한다고봐요 안그러면 이 아사리판사회에서 돈때문에 이혼하고싶어서 강제입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마약중독자들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인데

  • 3. 진료부터
    '19.6.4 9:59 PM (122.37.xxx.124)

    받게해야되는데,,,,
    바로 강제입원시키는건 또다른 범죄지요..
    이재명의 무죄가 확정되면 강제입원을 남용하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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