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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이유

간ㅌ 조회수 : 4,256
작성일 : 2019-05-30 05:52:25
김학의 같은 것들 버닝썬읗 봐도 그렇고
법조계 고위층이 하도 썩어서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싸고 깔끔하게 이혼 하려고 만든거 같아요
유교사상은 중일 보다 더
더 더 강요하는 나라였으면서
간통죄는 어찌 저리 빨리 통과 시켰대요
아직 승리도 구속 못되는
이상한 법체계 나라에서
참 아이러니 하네요
IP : 180.71.xxx.182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9.5.30 6:07 AM (58.237.xxx.113)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 2. 동감
    '19.5.30 6:30 AM (222.234.xxx.222) - 삭제된댓글

    더불어 성범죄자 처벌 솜방망이인 것도 고위층 지들이 그러고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 3. ㅇㅇ
    '19.5.30 6:58 AM (49.1.xxx.120)

    간통죄는 여자가 더 불리한 법이였어요.
    남편들 간통은 아내들이 참아 넘겼지만 아내 간통은 남편이 절대 안봐줬죠.
    이런 논리는 말도 안돼요. ㅎ

  • 4. 맞아요
    '19.5.30 7:09 AM (218.157.xxx.205)

    소수 간통하는 여자들이 유리하다고 하지만 대다수 간통하는 남자들 처벌 수위가 낮아졌죠. 그리고 여자 간통은 안봐주고라는데.. 여자 간통을 봐줘야 하는 이유는 또 뭐랍니까?
    개명도 그렇고 법은 그들이 편리를 위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 극소수 국민 들먹이며 개정되거나 만들어지고 있다는걸 대다수 국민이 알아야 해요. 소수 단체와 짝짜꿍해서 만들어 주는 법을 국민을 위하는양 눈가리고 아웅이죠.

  • 5. 간통죄
    '19.5.30 7:20 AM (118.42.xxx.65) - 삭제된댓글

    남자의 외도로 여자가 간통죄 고소는 이혼을 전제로 한거라서 처벌만 받게 하고 결혼유지 하는것은 불가능

  • 6. ㅇㅇ
    '19.5.30 7:35 AM (49.1.xxx.120)

    여자 간통을 봐줘야 하는 이유를 물을게 아니고 남자 간통을 봐줘야 하는 이유를 물으셔야죠.
    아휴... 세상을 자신의 좁은 시야로만 보는...

  • 7. 할랄라
    '19.5.30 7:40 AM (203.244.xxx.34)

    간통죄 폐지는 여성계에서 더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 8. 윗분
    '19.5.30 7:51 AM (58.127.xxx.156)

    간통죄 폐지 여성계에서 요구했다구요? 근거 가져와 보세요

    간통죄 폐지는 간통죄로 쳐넣어야 이혼이 성립하게 만든 법이 문제 있다 보고
    간통 약자인 전업주부, 경제 약자인 측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없다고 문제 삼았던 거에요

    뭘 좀 알고 떠드시길...

  • 9. wisdomH
    '19.5.30 8:01 AM (211.114.xxx.78)

    간통 신고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여자에게 딱히 유리한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10. ㅋㅋ
    '19.5.30 8:18 AM (58.230.xxx.242)

    옥소리 간통 헌법소원을 여성단체에서 지원했는데요?
    뇌피셜 자제 좀.

  • 11. ㅎㅎ
    '19.5.30 8:24 AM (58.127.xxx.156)

    옥소리 여성단체 건 관련 근거 대시길.
    아마자녀 책임론에 대한 모종의 문제땜에 다른 식으로 접근했던 걸로 기억 남.
    간통죄 폐지 여성계에서 지지 성명냈던 때는 두가지
    -쳐맞고 사는 가사 전업들의 권리를 무시한 법리
    - 이혼 전제에 대한 불리

  • 12. ???
    '19.5.30 8:37 AM (223.62.xxx.222)

    옥소리 간통 때 여성단체연합에서 폐지찬성 의견 냈습니다.
    이유 : 남자의 간통 고소는 응징을 위한 거라서 안 된다.

  • 13. 이천팔
    '19.5.30 9:10 AM (211.219.xxx.17) - 삭제된댓글

    헌법재판소가 30일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여성단체들은 간통죄가 여성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대체로 '유감'을 표시했다. 

    과거 여성단체들이 간통죄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들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난데다 간통죄가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늘었기 때문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 14. ...
    '19.5.30 9:55 AM (203.243.xxx.180)

    다른거 다 떠나서 이혼후 회사든지 재산이나 확실히 나누게해야해요 미국처럼 끝까지 쫓아가서 다 받아내게라도 해야죠 그리고 간통으로 가정깨뜨린 상대자에게도 더 큰 금액의 피해보상 받아내게 하고요 법으로 못하면 금전으로라도 피해자인데 보상해야죠

  • 15. 봄봄
    '19.5.30 12:15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간통제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요.

    여기서 여자, 남자 얘기가 왜 나와요?
    여자가 불리하든, 남자가 불리하든 시대역행하는 법은 폐기해야 하는 겁니다.


    여자, 남자, 편가르기로 생각하는 건 병입니다만...

  • 16. 봄봄
    '19.5.30 12:26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세상 변하는 속도가 늦는게 바로 기득권들의 악악거림 아닌가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차별의 요소가 있거나
    사회적 비용이 너무 심하거나
    개인의 일을 국가가 개입하게 된다거나 등등..

    사회의 발전 발복잡는 법은 개선하거나 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대역행은 누가 좋아할까요?
    네, 기득권자지요.

    간통제가 여자에 유리했는지, 남자가 유리했는지 따질 필요없어요.
    누군가에게는 악법이었고, 누군가에는 아주 쓸모있는 법이었겠지요.

    내 정체성 (여자, 혹은 남자 등등..)에리했으니 유지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보수꼴통들의 논리방식인겁니다.

    나에게 불리해도
    그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요소가 있다면
    기득권을 주장하면 양심없는 겁니다.

    그 사고방식이 바로 헌법은 무시하는 풍조인겁니다.

    요약}
    간통제는 헌법에 위배되어 폐지되었다.
    헌법에위배되어도 여자에게 유리하면 폐지하면 안된다는 생각은 헌법 경시임.

  • 17. 봄봄
    '19.5.30 12:29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오타 있네요.

    내 정체성에 유리하다고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발상자체가
    보수꼴통들의 논리방식인겁니다.

    고로 사고체제가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보수꼴통의 두뇌인거지요.

    자신들은 모르겠지요.
    두뇌회로가 나와 내 집단들의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기준이 되어서 돌아가니까요.

  • 18. 오
    '19.5.30 3:22 PM (112.149.xxx.187)

    봄봄님 요약 너무 잘했네요...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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