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유

[간ㅌ]

김학의 같은 것들 버닝썬읗 봐도 그렇고
법조계 고위층이 하도 썩어서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싸고 깔끔하게 이혼 하려고 만든거 같아요
유교사상은 중일 보다 더
더 더 강요하는 나라였으면서
간통죄는 어찌 저리 빨리 통과 시켰대요
아직 승리도 구속 못되는
이상한 법체계 나라에서
참 아이러니 하네요

[ㅇㅇㅇ]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ㅇㅇ]

간통죄는 여자가 더 불리한 법이였어요.
남편들 간통은 아내들이 참아 넘겼지만 아내 간통은 남편이 절대 안봐줬죠.
이런 논리는 말도 안돼요. ㅎ

[맞아요]

소수 간통하는 여자들이 유리하다고 하지만 대다수 간통하는 남자들 처벌 수위가 낮아졌죠. 그리고 여자 간통은 안봐주고라는데.. 여자 간통을 봐줘야 하는 이유는 또 뭐랍니까?
개명도 그렇고 법은 그들이 편리를 위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 극소수 국민 들먹이며 개정되거나 만들어지고 있다는걸 대다수 국민이 알아야 해요. 소수 단체와 짝짜꿍해서 만들어 주는 법을 국민을 위하는양 눈가리고 아웅이죠.

[ㅇㅇ]

여자 간통을 봐줘야 하는 이유를 물을게 아니고 남자 간통을 봐줘야 하는 이유를 물으셔야죠.
아휴... 세상을 자신의 좁은 시야로만 보는...

[할랄라]

간통죄 폐지는 여성계에서 더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윗분]

간통죄 폐지 여성계에서 요구했다구요? 근거 가져와 보세요

간통죄 폐지는 간통죄로 쳐넣어야 이혼이 성립하게 만든 법이 문제 있다 보고
간통 약자인 전업주부, 경제 약자인 측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없다고 문제 삼았던 거에요

뭘 좀 알고 떠드시길...

[wisdomH]

간통 신고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여자에게 딱히 유리한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ㅋㅋ]

옥소리 간통 헌법소원을 여성단체에서 지원했는데요?
뇌피셜 자제 좀.

[ㅎㅎ]

옥소리 여성단체 건 관련 근거 대시길.
아마자녀 책임론에 대한 모종의 문제땜에 다른 식으로 접근했던 걸로 기억 남.
간통죄 폐지 여성계에서 지지 성명냈던 때는 두가지
-쳐맞고 사는 가사 전업들의 권리를 무시한 법리
- 이혼 전제에 대한 불리

[???]

옥소리 간통 때 여성단체연합에서 폐지찬성 의견 냈습니다.
이유 : 남자의 간통 고소는 응징을 위한 거라서 안 된다.

[...]

다른거 다 떠나서 이혼후 회사든지 재산이나 확실히 나누게해야해요 미국처럼 끝까지 쫓아가서 다 받아내게라도 해야죠 그리고 간통으로 가정깨뜨린 상대자에게도 더 큰 금액의 피해보상 받아내게 하고요 법으로 못하면 금전으로라도 피해자인데 보상해야죠

[오]

봄봄님 요약 너무 잘했네요...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