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 돌아가신 아버지께 물려받은 임야가 좀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좀 멀리 있어 세금만 내고 있고 그동안 두세번 정도 다녀왔구요
그 동네분들이 주인 없는 땅처럼 사용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관리되지 않아 차라리 처분하고 싶은데 문제는 아버지가
30년전 그 땅을 살때 지인3분과 공동 명의로 사면서 지번도 구분되지 않고 통채로 공동 명의로 되어있구요
아버지 지인들도 돌아가시고 그 쪽 자녀에게 상속된거 같은데
만약에 팔고 싶은 의향이 있어도 세 집이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거지요?
아니면 분할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땅 위치에 따라 가치가 틀리니 쉽지 않을거같기도 하구요
계속 이렇게 대책없이 세금만 내며 유지해야하는지 갑갑해서,,,
혹시 관련 잘 아시는분이 계신지 여쭤봅니다
당연히 3인의 합의가 있어야죠.
그런데 사용자가 오래 되면 그 땅 주인될 수 있어요.
빨리 다른 소유주들과 연락 취하세요.
그런 법이 있어요?
예전에 한시적으로 그런적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요즘도 그게 가능한가요?
원글님의 경우는 점유취득시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본문에 쓰신 내용 다 맞아요.
1. 정확히 말하자면, 공유자 3명이 합의를 하지 않아도 매도(판다)는 할수 있어요.
매도(판다)할수 없는게 아니라 매도를 하고 싶어도,
단독으로 개발(건축)을 할수도 없고, 개발을 했다한들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해도
공유자 3명이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서 매수할 사람을 구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거죠.
2. 또 분할측량한후, 필지를 분할해서
토지를 물리적으로 나누고 싶어도
위치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니
쉽게 합의가 되기 쉽지 않죠.
=>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나머지 공유자들한테 매수하라고 제안해보시고, 제안을 거절하면
공유물분할 청구소송해서
법원 판결을 통해 경매로 넘겨서 배당 받는 방법밖에 없죠.
전적동의..
아....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네요
쉽지 않는 일이군요,,,,,
는 모르나 그러다 모르는 사람이 묘라도 쓰면 더 골치아파요. 어떻게 하든 처분의 방법을 찾아 보세요.
지금 사용하는 사람에게 임대료라도 받든지 사용 못하게 담장을 쳐 놓고 열쇠로 잠가 놓으세요.
그것도 지금 심어져 있는 작물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가능해요.
다른 땅 주인들하고 만나서 상의해 보는게 우선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