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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소속 최문순 화천군수 1심 당선무효형..'위법성 알았을 것'

.... 조회수 : 1,194
작성일 : 2019-05-24 15:21:38

https://news.v.daum.net/v/20190524135136456

체육대회·군부대 페스티벌 약 2억3000만원 지원 혐의..재판부 "장기간 공직생활, 몰랐을 리 없다"




판사님!!!

군민체육대회나 군부대 페스티벌 지원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을 경우 지자체가 군민행사나 지역 군부대 후원에 능동적인 행정 개입을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정신병 진단 시도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을 경우 지자체가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능동적인 행정 개입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판례에 따라 최문순 화천군수 역시 무죄판결을 내려줬어야지 않나요?

IP : 122.128.xxx.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사야
    '19.5.24 3:23 PM (182.232.xxx.225)

    다음에 정신이 이상하면 병원에 가지말고
    시청이나 도청에가봐

    니들 가족도

  • 2. ..
    '19.5.24 3:23 PM (218.148.xxx.195)

    점점 죄명이의 목을 조여오네요
    상식과 원칙
    그 이상도 이하도 바라는거 없습니다

  • 3. ㅇㅇㅇ
    '19.5.24 3:26 PM (58.238.xxx.105)

    제목에 자유한국당이라고 좀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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