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힘들다?

기사 조회수 : 3,089
작성일 : 2019-05-18 09:11:16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 vs 실제 결과는 달랐다
------------------------------------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 물가상승, 소득감소 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은 
대부분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왜곡한 통계 수치를 경제악화의 근거로 내세우며 오히려 주장의 허구성과 취약함만 증명했다. 
애초에 고용, 물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변수 중 최저임금만 따로 떼어 분석했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결여됐다.


실업률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 때 늘어났다. 


전체 실업률은 2013~2016년 3.1%에서 3.7%로 4년간 0.6%p 증가한 반면 2017년 3.7%, 2018년 3.8%로 2년간 0.1%p 오른 것에 불과했다. 

청년실업률은 2000~2012년 평균이 7.7%였으나 2013년 8.0%에서 2016년 9.8%로 1.8%p나 크게 올랐다 


지난해 비로소 9.5%로 전년보다 0.3%p 낮아져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 전체 근로자 중 임금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모두 늘었고 비율도 역대 1위다. 오히려 임시·일용직은 줄었다.

그러나 수많은 매체와 기관에서는 대표적인 고용지표인 고용률, 실업률 대신 취업자증가수를 따져 고용참사로 몰았다.

 최저임금 효과를 분석한다면서 막상 인구수를 뺀 취업자증가수만으로 판단하는 이상한 분석을 거듭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6만4000명이 줄어 취업자수도 4만8000명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증가수가 적어졌다. 

앞으로는 더욱 인구가 감소할 텐데 언제까지 취업자증가수 타령을 할지 한심한 노릇이다.

게다가 고용지표는 계절변동으로 전년 대비로 1년 단위로 비교해야 하는데도 월별로 나란히 비교하거나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일부를 설명하는 고용보조지표3을 체감실업률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물가상승률은 더 낮아졌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0.4%p 감소), 생활물가지수 1.6%(0.9%p 감소), 신선식품지수 3.6%(2.6%p 감소)로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심지어 올해는 4월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누계대비 0.5%에 그쳤다.

그런데 폭염으로 채소값이 오른 것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던 사람들 중 일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물가가 낮아졌다며 디플레이션으로 말을 바꾸고 또 다른 일부는 음식값이나 커피값 등 생활물가 인상을 들먹이며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운운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낮은데도 양립 불가능한 얘기를 ‘투 트랙’(two track)으로 주장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제는 물가가 월 단위로 조금만 변동해도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번갈아 외칠 판국이다.

더 자세히 보시려면 https://news.v.daum.net/v/20190517062004644

IP : 120.136.xxx.13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5.18 9:15 AM (223.62.xxx.16) - 삭제된댓글

    통계수치는 조건에 따라 그때 그때 달라요. 현장을 봐야지.
    IMF "한국 고용부진,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 때문"https://news.v.daum.net/v/20190515030104092

  • 2. ,,
    '19.5.18 9:17 AM (223.62.xxx.16)

    통계수치는 조건에 따라 그때 그때 달라요. 현장을 봐야지.
    IMF "한국 고용부진,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 때문"
    https://news.v.daum.net/v/20190515030104092

  • 3. 자영업
    '19.5.18 11:47 AM (49.175.xxx.99) - 삭제된댓글

    60민명중 40민명이 직원없이 혼자 또는 가족끼리 합니다
    한달에 20~30만원 주는 것 가지고 힘들다
    말이 안됩니다
    이런 사람은 일반 자영업자가 아니라 기업들이 월급 올려주기 싫어서

    70년동안 항상 했던 대로 가짜뉴스의 원조 언레기들의 도움을 받아서 국민에게 세뇌시킨 중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32601 초4 키플링 책가방 3 초4 2019/05/18 1,962
932600 가방 수선 해보신분 발리 버버리.. 2019/05/18 666
932599 저널리즘j 내일. .송현정가루될듯 13 송현정 2019/05/18 5,836
932598 이상화 은퇴했네요 4 .. 2019/05/18 4,053
932597 재수생 자녀가 대학생 친구들 만나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5 어머님들 2019/05/18 4,405
932596 안현모기자 남편.. 37 오케이강 2019/05/18 26,143
932595 문자가 하루 이틀 눚게 도착하기도 하나요? 12 초콜렛 2019/05/18 3,137
932594 아들이 놀이터에서 울면서 들어왔어요 14 초등고학년 2019/05/18 5,929
932593 고등학생 자녀 둔 엄마들께 묻습니다. 5 나만 이런가.. 2019/05/18 2,586
932592 또 어린이집 사고- (청원)법정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주세요.. 1 청원 2019/05/18 1,079
932591 변희재가 석방(보석)을 거부했다고 하네요. 36 헉.. 2019/05/18 4,502
932590 참 이상한 시댁문화 9 화요 2019/05/18 5,064
932589 어제 자게에 샐러리주스 너무 맛있네요! 7 주스 2019/05/18 4,150
932588 여교수들은 육아로 관두는 경우를 15 ㅇㅇ 2019/05/18 6,088
932587 유승호 닮았던 아역배우 이인성 활동 안하나요? 2 .. 2019/05/18 1,740
932586 홍석천씨 출연때 4 ㅇㅇ 2019/05/18 1,852
932585 광화문 문화제 8 그런사람 2019/05/18 957
932584 참 이상한 시댁 문화 32 ........ 2019/05/18 16,716
932583 기레기: 언론은 왜 혐오의 대상이되었나 4 뉴스 2019/05/18 863
932582 우리 나라 여자들은 체력이 약한가요? 35 ㅇㅇ 2019/05/18 9,250
932581 요즘은 출산 숙제라고 하네요 9 와우 2019/05/18 3,984
932580 집들이에 고기 구워 먹자는거 민폐아닌가요? 12 2019/05/18 6,279
932579 에버콜라겐 효과 좋다던데요.맞나요? 1 후기를좀 2019/05/18 1,719
932578 다욧중인데 북어채 날로 먹는거 10 살찌는거 2019/05/18 3,006
932577 아는분 남편이 귀신이 보인대요. 10 . . . 2019/05/18 7,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