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514085512591
[서울경제]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377억6,7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가운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등 5개 시·군의 재난폐기물 처리와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 복구를 위한 예산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이 포함됐다.
정부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엔 최대 배출량에서 20%를 가산한 양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