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현관문 붙잡고 닫지못하게하면서

청소기 조회수 : 3,601
작성일 : 2019-04-27 00:19:08
공포심을 주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공동주거형태의 아파트 현관이나 복도까지만이라도
찾아갔다면 주거침입이죠

몇 년전 층간소음분쟁 시
법원에서 윗층에 찾아가지말고 경비실이나 인터폰을 통해
의사전달하라는 판례도 있어
싸윰하려고 남의집에 가는건 이제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뜻입니다
IP : 1.231.xxx.19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거침입
    '19.4.27 12:26 AM (1.226.xxx.227)

    생각보다 무섭고 광범위 적용이더라구요.

    아이들 예전 같으면 장난으로 했던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는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게 사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면 주거환경의 안온함을 깨뜨리면 다 주거침입이예요.

  • 2. ㅎㅎㅎ
    '19.4.27 12:44 AM (39.7.xxx.174) - 삭제된댓글

    모두 개돼지로 살란 이야기같네요
    가해자는 층간소음으로 내 주거환경의 안온함을 시시때때로
    예고도없이 깨뜨리는데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수가없네요
    이러니 관리실에서도 몇날며칠 몇달을 참다참다 인터폰해도
    아 귀찮아죽겠는데 니가 참으면되지 이런 뉘앙스 팍팍 풍기고
    건설사는 건축법대로 지었으니 거기다 책임을 물을수도없고
    아무리 피해를 입어도
    직접가서 말도 못하게하는 판결
    그냥 입싸물고 조용히 개돼지로 살아가란 교훈만 주는 판결들이 왜일케 많은지

  • 3. 그 판결은
    '19.4.27 1:10 AM (1.231.xxx.193)

    제 생각에 층간소음으로 찾아가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다 욱해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니 남의 집에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거 아닐까요

  • 4. ...
    '19.4.27 1:58 AM (61.79.xxx.132)

    저도 층간소음 피해자지만 현관문 붙잡고 그건 아닌거 같아요...
    근데 정말 내 주거환경의 안온함은 윗집에서 먼저 침범하는데...
    처음부터 다짜고짜 그런거아니고 말해도해도 안먹히고 적반하장이라면...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이 윗층에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을 때 쿵쿵거리는거 데시벨은 얼마 안될지라도 너무나도 노이로제라는거...
    방금도 남편 일어나서 화장실 간줄 알았어요. 작은방부터 쿵쿵쿵쿵 걸어와서 화장실 물소리... 다시 쿵쿵쿵 가는소리... 참... 이런거까지 말하기 뭣해서 참고있는다는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35947 노인의 생활도 양극화 되는듯 66 2019/06/04 20,913
935946 ’ 봉준호, 6일 손석희와 만난다…‘뉴스룸’ 출연  4 좋아요 2019/06/04 1,405
935945 이 기사 보니 계속 눈물이 나요 19 아가야 2019/06/04 6,037
935944 외국 서버인경우 아이피 주소 알 수 있는 방법을 없나요/ 바랑 2019/06/04 458
935943 어금니 금으로 떼우는 거 대충 견적 어느 정도 나올까요? 5 치과 2019/06/04 1,576
935942 질정 넣어보신 분들 질문드려요 7 ㅇㅇ 2019/06/04 3,481
935941 인간으로 살면서 어떤 노릇하기가 제일 힘들던가요? 19 ' 2019/06/04 4,598
935940 서울에서 하루코스 갈만한곳 6 ㅇㅇ 2019/06/04 1,708
935939 안성미리내성지근처 점심먹을곳 추천요 1 먹을곳 2019/06/04 832
935938 아스달 에서 4 송중기가 2019/06/04 2,030
935937 매실액 3 지나가다가 2019/06/04 1,394
935936 미노시딜 쓰시는분 계세요? 8 탈모 2019/06/04 1,526
935935 세탁 세제 뭐 쓰시나요?(무플절망ㅠ) 13 재질문 2019/06/04 3,366
935934 집을 나왔는데.. 어디 갈데가 없네요 52 어디가지 2019/06/04 8,249
935933 남도쪽에 비싸지 않고 깨끗한 숙소추천해주셔요^^ 3 여름 2019/06/04 1,139
935932 월소득230만원이하 구직수당 50만원씩 준답니다~~최대300만원.. 32 와우 2019/06/04 8,858
935931 손가혁들 본심 9 이재명 김혜.. 2019/06/04 748
935930 압구정 현대 크리스탈제이드에서 식사 해보신 분 계세요? 6 2019/06/04 1,860
935929 주는 돈 다 받으시나요? 4 2019/06/04 2,612
935928 아이가 태어날때 들었던 보험이요 2 2019/06/04 1,237
935927 기생충 단순한 줄거리는.... 13 그냥 2019/06/04 3,801
935926 과외비를 늦게 주는 집은 18 ㅇㅇ 2019/06/04 4,849
935925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8 재산세 2019/06/04 2,211
935924 10년 넘게 전업주부였어요. 29 직장인 2019/06/04 7,743
935923 월급얘기 1 아들 2019/06/04 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