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붙잡고 닫지못하게하면서
공동주거형태의 아파트 현관이나 복도까지만이라도
찾아갔다면 주거침입이죠
몇 년전 층간소음분쟁 시
법원에서 윗층에 찾아가지말고 경비실이나 인터폰을 통해
의사전달하라는 판례도 있어
싸윰하려고 남의집에 가는건 이제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뜻입니다
1. 주거침입
'19.4.27 12:26 AM (1.226.xxx.227)생각보다 무섭고 광범위 적용이더라구요.
아이들 예전 같으면 장난으로 했던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는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게 사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면 주거환경의 안온함을 깨뜨리면 다 주거침입이예요.2. ㅎㅎㅎ
'19.4.27 12:44 AM (39.7.xxx.174) - 삭제된댓글모두 개돼지로 살란 이야기같네요
가해자는 층간소음으로 내 주거환경의 안온함을 시시때때로
예고도없이 깨뜨리는데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수가없네요
이러니 관리실에서도 몇날며칠 몇달을 참다참다 인터폰해도
아 귀찮아죽겠는데 니가 참으면되지 이런 뉘앙스 팍팍 풍기고
건설사는 건축법대로 지었으니 거기다 책임을 물을수도없고
아무리 피해를 입어도
직접가서 말도 못하게하는 판결
그냥 입싸물고 조용히 개돼지로 살아가란 교훈만 주는 판결들이 왜일케 많은지3. 그 판결은
'19.4.27 1:10 AM (1.231.xxx.193)제 생각에 층간소음으로 찾아가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다 욱해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니 남의 집에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거 아닐까요4. ...
'19.4.27 1:58 AM (61.79.xxx.132)저도 층간소음 피해자지만 현관문 붙잡고 그건 아닌거 같아요...
근데 정말 내 주거환경의 안온함은 윗집에서 먼저 침범하는데...
처음부터 다짜고짜 그런거아니고 말해도해도 안먹히고 적반하장이라면...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이 윗층에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을 때 쿵쿵거리는거 데시벨은 얼마 안될지라도 너무나도 노이로제라는거...
방금도 남편 일어나서 화장실 간줄 알았어요. 작은방부터 쿵쿵쿵쿵 걸어와서 화장실 물소리... 다시 쿵쿵쿵 가는소리... 참... 이런거까지 말하기 뭣해서 참고있는다는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36463 | 조선일보의 반복되는 가짜뉴스, 그 이유는? | 언론 | 2019/06/05 | 486 |
| 936462 | 단독실비 가입시 조건부특약가입 미대상이라는데요 1 | 보험 | 2019/06/05 | 1,566 |
| 936461 | 퍼퓸 재미나요 ~~ 9 | 새 드라마 | 2019/06/05 | 3,291 |
| 936460 | 셀프 새치염색 할 때 4 | 아름다운 날.. | 2019/06/05 | 1,992 |
| 936459 | 에그샌드위치만들어주고 욕얻어먹었네요 48 | ㅇㅇ | 2019/06/05 | 19,378 |
| 936458 | 서울에서 장미꽃 많이 핀곳 알려주세요 6 | 꽃 | 2019/06/05 | 1,351 |
| 936457 | 씨없는 수박이 덜단가요? 2 | dd | 2019/06/05 | 871 |
| 936456 | 남친이 질문금지라는데 13 | 소리 | 2019/06/05 | 3,305 |
| 936455 | 배우자 조건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말씀해주세요 41 | 기혼분들 | 2019/06/05 | 7,021 |
| 936454 | 제주도 여행가는데요 3 | ㅇㅇ | 2019/06/05 | 1,807 |
| 936453 | 중고차 개인매도시 자동차세 보험 횐불 4 | 궁금 | 2019/06/05 | 1,358 |
| 936452 | 매실액기스 했는데 ..질문입니다 10 | 매실 | 2019/06/05 | 2,313 |
| 936451 | 중요한 시험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응원문자 보낼까 고민되어요 3 | 돌체라떼 | 2019/06/05 | 1,814 |
| 936450 | 팬티 새것처럼 깨끗이 빠는 법 31 | ㅇ ㅇ | 2019/06/05 | 33,384 |
| 936449 | 친일언론과 자유한국당이 가장 두려워하는것 13 | ㅇㅇㅇ | 2019/06/05 | 1,548 |
| 936448 | 내신 하향곡선이면 학종 안될까요 2 | nn | 2019/06/05 | 3,623 |
| 936447 | 몸살로 결석시.. 3 | 고등학생 | 2019/06/05 | 1,565 |
| 936446 | 밤콩자반. 2 | ㅋㅋ대박 | 2019/06/05 | 1,052 |
| 936445 | 중2 학생입니다.수학선행 5 | 음 | 2019/06/05 | 2,251 |
| 936444 |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 펌) 7 | ... | 2019/06/05 | 996 |
| 936443 | 원하지 않는 선물 처리는? 14 | ㄷㄷ | 2019/06/05 | 4,569 |
| 936442 | 노니 괜찮나요? 17 | ... | 2019/06/05 | 5,734 |
| 936441 | 5세 아들 기관. 놀이 고민 좀 함께 봐주실래요 (서열문제) 7 | 고민 | 2019/06/05 | 1,327 |
| 936440 | 이인영대표 “자유한국당은 민생 포기당” 7 | ㅇㅇㅇ | 2019/06/05 | 1,356 |
| 936439 | 시골 엄마랑 갈 만한 서울 맛집 소개 부탁드려요. 42 | 나그네 | 2019/06/05 | 5,3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