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궁금한데 어떻게 조두순 같은 놈이 출소가 돼요?

[헐]

사형이나 무기징역 아닌가요?

거의 이건 뭐 사람들 사이로 살인자 푸는 수준 아닌가요?

[...]

판검사들이 쓰레기....
사법계가 썪을대로 썪었다.
사법계는 절대로 선량한 국민편이 아니다.
는 증거죠.
김학의 봐요.
그런놈들이 피해자들을 위한 판결을 내릴수 있겠어요?

[당시에]

지금 같았으면 주취감형이 적용되지 않았을테고, 또 특히 미성년자 성폭력은 더 엄중히 처벌 받았겠으나
당시 2009년은 달랐으니까요. 그땐 주취감형이 의례 이뤄졌으니까요.

[플럼스카페]

원래 청송감호소?가 저런 인간 가둬두던 곳인거죠?

[음주]

술마시고 죄지를 지으면 오히려 형량이 높아져야지
왜 감형이 되는건지 겨우 12년..
출소하는날 누가 죽였는지 모르게 국민들이 떼지여 돌맹이 던져 죽여버리고 싶네요
저런인간이랑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 불안해서 어쩝니까

[화형]

특별법 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못 나오게

[일본형법이]

심신 미약을 감형 요건으로 내건 조항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같은 상황은 계속 반복.


일본에서 이런 내용 드라마 있었음. 심신미약으로 범죄자 풀어줌. 재 범죄, 그로 인해 희생자발생. 희생자 가족이 심신미약으로 범죄자 석방해준 판사를 응징함.


이 조두순이랑 같은 상황이예요

[일본형법이]

왜 일본형법이냐면 우리 나라 형법이 일본 형법을 본따 만든 그 식민시대 이래로 아직 손을 못 봐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 업계 사람들은.

[윗님]

스트레이트 보고 저도 같은 생각 했어요.
성범죄자들이 구형하고 판결하니 형량이 저모양이지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