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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패스트 트랙 제도는 언제 생긴건가요?

ㅇㅇ 조회수 : 725
작성일 : 2019-04-22 19:26:50
전 올해 들어 들어본것 같아서요.

그전부터 있었던건가요?
IP : 117.111.xxx.6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9.4.22 7:41 PM (203.251.xxx.119)

    자한당도 합의한 사항
    그전부터 있었어요
    문재인정부들어 지들이 발목잡는거

  • 2. ..
    '19.4.22 7:44 PM (112.146.xxx.125)

    2012년 국회선진화법 생기면서 만들어진 걸로 압니다.
    2017년 연말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가습기살균제와 4.16 세월호 진상규명 하는)인가 그것도 패스트트랙으로 올랐고요,
    작년 연말에 유치원3법 있잖아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그 법도 패스트트랙에 상정된걸로 알아요.

  • 3. ..
    '19.4.22 8:25 PM (182.224.xxx.119) - 삭제된댓글

    국회선진화법의 맹점을 보완하려고 만든 거죠. 국회선진화법이 소수당 야당 위해 만들었다가 맨날 발목 잡는 데 쓰이니 정말 긴요한 것, 민생 관련 핵심안 등은 패스트 트랙으로 상정할 수 있게 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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