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재생에너지 전환, 정쟁에 막혀 갈길 멀다"

[후쿠시마의 교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세먼지를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에너지 전환이 세계적 추세지만 국내는 소극적 정책,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원식 의원은 5일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너지포럼위원 120여명이 모인 에너지전환포럼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올해 안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우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8명이 미세먼지에 대한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

미세먼지는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아직 7%대에 머물러 세계 경쟁력 차원에서도 뒷쳐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제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와 원자력의 대체로서 재생에너지 전환은 세계적 흐름이다.

RE100을 선언한 164개 기업은 협력업체까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는 경직된 전력산업 구조로 인해 기업의 재생에너지사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 우 의원의 설명이다.

부처간 중복 규제도 에너지 전환의 발목을 잡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재생에너지 전환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와 민주당 산하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 육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날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5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자 공급자 전력 직거래 PPA(전력구매계약) 도입 △미세먼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과 전력믹스 개선 △경유차 감축 및 내연기관 차 판매금지 로드맵 마련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수요관리와 에너지효율정책 강화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원전감축과 안전확보 이상 5가지의 우선 추진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20%로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재생에너지 전환, 정쟁에 막혀 갈길 멀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18

[왜구당]

한국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건
어쨌든 태클을 거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