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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에 대한 법률이 어떤가요?

.. 조회수 : 577
작성일 : 2019-03-24 13:13:49
불법촬영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것만으로도
처벌 받을수 있었으면 하네요
세상이 점점 무서워져요
기술은 양날의 칼 같아서
잘 쓰면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때
선량한 사람들에베 큰 피해를 주는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이 너무 미약하고
의식이 형편없네요
동영상 소지촬영유포등 에 대한 처벌이 보다강력해지고
실효성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카톡으로 유포하거나
하면 당장신고 신고 안하면 음주운전처럼 동승자도
처벌하듯 해야 합니다.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것만으로도
신고하면 처벌 받을수 있게 강력하게 바뀌면 좋겠네요
여성단체들이 이런쪽으로 힘을 써주었으면
IP : 180.229.xxx.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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