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장관 구속영장청구

[ㅋㅋ]

어느정권이나 선호인물과 기피인물이 있기마련인데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낙인찍고 처벌한게 그대로 본인들에게 부메랑으로 날라올줄은 몰랐었나봐

김장관이 혼자 죽을순 없다고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고 불기만 하면 ㅋㅋㅋ


쨰들이 한건 나쁜 블랙리스트 우리가 한건 착한 체크리스트 라니께..
ㅋㅋ 이런 개소리가 통할거 같냐?

[...]

뭐래니? 지난 정부는 민간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였잖니. 문화예술인.
김은경은 장관의 인사권, 감찰권인데
님은 지난 정부 블랙리스트 구분 못하죠?

[알바는]

잘 모름

그냥 시키는대로

[ㅋㅋ]

단순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니 구속영장 신청됬지

[누굴까?]

아. 무식이. 철철무식이

[보통]

정권 바뀌면 산하기관 줄줄이 바뀌는 게 보통 상식이었어요. 기레기들한테 MB 정권 박정권 모두 산하기관 대표및 임원들 바뀐 내역 레포트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알아서 사퇴하고 물러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문재인정권이라 이런 일이 불법인 것처럼 나오는 겁니다. 장관이 관할하는 하부 기관들의 임명에 영향력이 전혀 없으면 일을 어떻게 하나요? 추진하는 일에 태클걸고 몽니 부리고 그럴 게 뻔한데요.
말안드는 애들 데리고 일하라는 겁니까? 일이 안되면 또 무능하다고 할꺼면서.

[이게]

문제면,대놓고 압박한 유인촌은 벌써 감옥에...
조중동 기사 찾아올까요?
다 나가라고 사설 써 제꼈으면서,,.
단체기관장도 임명 못하면 뭐하러 정권을 잡나요?
민간인들 블랙리스트 작성한 것도 아니고..

[...]

얘~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3심 제도가 있는 나라야.
단순한 인사권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구속영장 칠 때 정해지는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까지 보고 판단하는 거란다.
저 정도의 인사권,감찰권을 직권남용으로 걸면, 앞으로 니네 자유당이 정권 잡아도
민주당 정무직들 한 명도 못바꿔.
그리고 아무리 자유당 좋아도 자유당의 민간인 블랙리스트랑은 좀 구분해라.

[ㅋㅋ]

전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 좌천인사 및 사표제출 종용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혐의

검찰이 제대로 짚은거 같은데?

[ㅋㅋ]

언론기사 일부를 보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임 여부 등을 파악한 뒤 환경부 직원들을 통해 이들이 사퇴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현 정권 청와대가 추천한 특정 인사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으로 ‘특혜 채용’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 인사를 뽑기 위해 공모 관련 정보를 미리 흘려주거나, 특정 인사가 떨어지면 공모 자체를 무산시킨 사실도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현직 환경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진술을 확보, 김 전 장관의 ‘인지’와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이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인사 문제’로 청와대 인사균형비서관실로부터 질책받았고 이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인사 문제’는 환경부가 작년 7월 전 정권에서 임명된 김현민 환경공단 감사의 후임 자리를 공모한 것을 말한다. 검찰은 청와대가 이 자리에 한겨레신문 출신 박모씨를 추천했고, 환경부 측이 박씨에게 면접 질문 문항표와 공단 업무 계획서 등을 사전에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특정인사 채용위해 공모관련자료를 미리 흘려주거나...

이거 한줄만으로도 법적책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정당한 인사권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

일단 앞으로 박근혜정부에서 했던 민간인 블랙리스트랑 엮지는 마시고요,

님 생각대로 그게 인사권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결나겠죠.
산하기관 임원 역시 정무직인데 그걸 특혜채용 운운하는 것도 웃기지만,
저게 인사권을 넘어서는 거면 지난 10년 저런 일 다 튀어나올테고 한바탕 난리나겠네요. 법원 판결 흥미롭게 지켜볼 일.

[쓸개코]

전정부 역성드는게 눈물겹네요. 어디 민간인과 비교를..

[ㅋㅋ]

ㄴ쓸개코님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을 상대로한 불법은 불법이 아닌가요? 공모관련정보를 미리 살짝 알려주거나 원하는 인사가 합격안되면 공모자체를 무산시켰다..

님 이거 인사권문제가 아니고 범죄행위에요

[공뭔vs민간인]

무슨 범죄에요..

공무원들 정권바뀌거나 아님 시군구청장만 바뀌어도 알아서 나가거나 아님 사장님이 인사권 행사하는건데..

그건 관행이라고 하는거죠!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구분도 못하나봐..

[ㅇㅇ]

블랙리스트가 아닌게 밝혀졌는데 왜 저러나요.
공수처설치 안하려고 발악하는 걸로 보여요.

[우쭈쭈]

수고 많네요

[000]

뭐래. 글이나 똑바로 써라ㅋ

[??]

총리 암행어사들도 다 블랙리스트 작성한거 되는거예요?
감사원도 다 블랙리스트 작성인가??
공무원과 민간인 구분 안하고 청와대 들이받은놈 상판 좀 보고싶네요

[ㅋㅋ]

물타기하지말고 공부나 제대로하고 올려용
가여워질려고 해

[검찰이]

이상하네요.
우병우 라인이라니 믿을수가 없군요.
장들은 같은 뜻을 가져야 일을 추진을 하죠.

[부산사람]

검찰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막으려고 발악을 하네요..문무일이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봄..검찰 이것들이 아주.

[ㅋㅋ]

너 애쓴다
에누리없는땡처리글쓰느라고...
손꾸락이 부끄러버~

[그렇죠?]

뉴스보면서 저게 당연한거 같은데 검찰이 왜 저러지 했어요. 당연히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그전 정권에서 꽂은 인물들 내보내고 자기네 코드 맞는 인물들 데려다 놓고 임기중 일해야 그 정권에서 하고자 할 일을 해네죠. 저게 안되면 뭐하러 정권을 바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