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조카 신씨사건이 시끄러워서 알아보다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잘못한거 벌받는건 당연한거지만
사건 판결 과정이나 알아보자 찾아 봤다.
(사건)
신씨는 어느날 일주일3-4일 나가 작업하던 영화사 기획사사무실에서
스페인에서 발신자 없는 우편물을 수신자 김보리 라는 이름으로 받게 된다
김보리는 신씨가 기획하던 영화시나리오 주인공 이름으로 책상 유리창에 붙여 놓았음.
(검찰)
신씨가 성명 불상자와 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하기로 공모한 뒤 실제 대마 9.99g을 스페인 발 국제통상우편물에 은닉해 국내로 들여 왔다고 기소.
신씨는 모발과 혈액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옴.
(마약성분 없음)
(1심판결)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적어도 피고인(신씨)이 대마를 수입하는데 관여한 경위 정도는 밝혀져야 하는데,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 또는 무상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좌거래 내역, 이메일 전송내역 등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심판결)-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 없었음
2심 차문호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321190446544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문호였구나.
.. 조회수 : 7,402
작성일 : 2019-03-21 23:00:29
IP : 1.231.xxx.146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
'19.3.21 11:01 PM (125.140.xxx.125)이건 좀 억지죠
그럼 3심은요 3심도 유죄인데2. 차문호 판사
'19.3.21 11:03 PM (90.240.xxx.61) - 삭제된댓글"차문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라는 점은 미심쩍은 대목"
이 판사에게 특수강간 김학의 건이랑 버닝썬 껀 보내면 최소 사형이겠는데요?3. ..
'19.3.21 11:03 PM (1.231.xxx.146) - 삭제된댓글유죄의 증거가 부족해도 실형때리는 것이 양승태 키즈들의 특징인가?
이 정도면 실력이 없는거 아닌가
법공부 안해도 되겠네 증거없이 막 유죄 때려주면 되니.4. 음
'19.3.21 11:04 PM (116.36.xxx.197)이분 최근에 김경수도지사 재판도 했죠.
하고많은 부장판사중에서 참 이상타...5. 상고심 기각
'19.3.21 11:04 PM (90.240.xxx.61)된 건임.
"차문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라는 점은 미심쩍은 대목"
이 판사에게 특수강간 김학의 건이랑 버닝썬 껀 보내면 최소 사형이겠는데요?6. 그래서
'19.3.21 11:06 PM (218.39.xxx.122)재심청구중....
7. ..
'19.3.21 11:06 PM (1.231.xxx.146) - 삭제된댓글그때 대법원은 그쪽 없을 까봐요?
최민희 의원 2심도 차문호 였고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빨리 결론을 빨리 내립니다. 유죄로.
신씨도 7월에 2심 유죄 받고 10월에 3심 받아요.8. ..
'19.3.21 11:08 PM (1.231.xxx.146) - 삭제된댓글이 판결에 의심을 품는 이유는 사건이 3년구속을 줄만큼 위중한 것인지 유죄를 때리만큼의 증거를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9. 듣고 보니
'19.3.21 11:21 PM (125.178.xxx.135)냄새가 많이 나네요.
1심에서 무죄였는데 2심에서 3년이라니요.
거기다 양승태 키즈 차문호!!!
문 대통령 지지자 유시민이 얼마나 싫겠어요.10. 이제는
'19.3.21 11:21 PM (223.62.xxx.245)유시민조카 마약밀반입도 처벌하면 나쁜판사임?
교육방송 ebs이사장이 아들이 마약밀매?
이러니 나라가 개판이지
그걸 또 범죄자를 처벌한다고 판사를?
좌파들 정신 좀 차려요11. ..
'19.3.21 11:22 PM (1.231.xxx.146)법공부 안해도 되겠네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도 막 유죄 때려주면 되니...
12. ..
'19.3.21 11:23 PM (1.231.xxx.146)그때 대법원은 그쪽 없을까봐요?
최민희 의원 2심도 차문호 였고 대법원에서 결론을 빨리 내립니다.
유죄로.
신씨도 7월에 2심 유죄 받고 10월에 3심 받아요.13. ..
'19.3.21 11:26 PM (1.231.xxx.146) - 삭제된댓글223.62님은 저런 재판 받고 억울하지 않겠어요
1심재판에서 유죄증거가 부족해서 무죄
검찰에서 추가 증거제출없이 바로 3년 실형이에요.
중거가 충분치 않는데도..14. 미친이재명
'19.3.21 11:27 PM (110.11.xxx.8)차문호 ..잊지마시고
김경수도지사 폭행범 변호사랑 드루킹 변호사가 동일인
김형남 변호사 (이재명 지지자)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855273?search_type=subject... 변호사15. ..
'19.3.21 11:29 PM (61.73.xxx.9)구린내가 나더니
역시나
저런 것들이 무슨 판결을16. ..
'19.3.21 11:30 PM (1.231.xxx.146)223.62님은 저런 재판 받고 억울하지 않겠어요
1심재판에서 밀반입증거가 부족해서 무죄
2심은 검찰에서 추가 증거제출없이 바로 3년 실형이에요.
증거가 충분치 않는데도..17. ......
'19.3.21 11:32 PM (59.19.xxx.122)냄새가 남
18. ...
'19.3.22 12:24 AM (121.167.xxx.153)사법농단 연루 법조인들부터 깨끗이 정리되기를 천지신명께 빌어봅니다.
19. 이건
'19.3.22 12:48 AM (61.47.xxx.38)사건을 더파봐야겠네요..
마약보낸주소가. 외국인데. 거기서도. 자기집주소가 나쁜곳으로 쓰였다고했고..
알고보니. 마약보낸곳이 한국에서 보낸지거라하고
이건. 더파보면 어이없는 상황이 될듯20. ..
'19.3.22 1:06 AM (1.231.xxx.146)남경필 아들은 마약투여에 장사까지 했는데 집유지 받았다함
21. 아이고
'19.3.22 1:25 AM (119.70.xxx.55)마약 하고도 버젓이 돌아다니는 김무성 사위랑 716 아들은요? 만약 마약 범죄가 맞다면 처벌 받아야 한다 생각 했었는데 저건 정말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22. 아니
'19.3.22 1:41 AM (211.108.xxx.228)제대로 증거를 가지고 해야지 정황가지고 판단했군요.
일심이 확실하네요.23. 와..이넘
'19.3.22 7:23 AM (24.245.xxx.167)탄핵해야 할 판사 아닌가요?
24. ..
'19.3.22 1:23 PM (218.146.xxx.41)유시민 조카 대마초 사건 이번이 두번째 라고 하던데요.
판사가 그런것도 모르고 무조건 3년 때렸겠어요.25. ..
'19.3.23 4:15 AM (1.231.xxx.146) - 삭제된댓글첫번째도 무혐의 였어요
그거 알고 누군가 작업 걸었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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