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북정책 다 싫다” 왜
美北 ‘하노이회담 결렬’ 후
北에 기운 韓외교에 실망감
정부, 美강경전환 파악못해
‘간접불만 표명’ 1단계 넘어
‘익명의 제기’ 2단계 와 있어
‘공개표출’ 3단계땐 공조파국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노골적인 불만 표시를 하는 것은 ‘하노이 핵 담판 결렬’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 측에 기울어져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로 풀이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실망감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분석, 한·미 동맹이 상당한 균열을 보이는 방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대미 외교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21일 외교 전문가들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전·현직 당국자들로부터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다 싫다” 또는 “한·미 간 북한관에 차이가 있다” 등 발언이 나오는 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실망감이 위험 수위에 달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될 당시에는 이 같은 발언이 수면 위로 드러난 적이 없었다.
전직 차관급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정부 사이에 다른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공조인데, 현재는 미국 관리가 얼굴을 드러내 놓고 불만을 제기해 공조가 깨지는 단계의 직전”이라고 말했다. 공조에 관한 간접적 불만 제기, 익명의 불만 제기, 공개적인 불만 제기의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미국 측 소식통은 “정작 한·미 공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외교 당국이 ‘한·미 공조가 잘되고 있다’고 설명하거나 강조하는 일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공조 균열은 양국 의회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1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비핵화 견인을 위해 징벌적 제재는 완화해주겠다는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판 깔기’가 전략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며 “경제협력뿐 아니라 징벌적 제재를 찾아내 꾸준히 설득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추가 대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플로리다) 의원은 지난 18일 북한 돈세탁 연루 의혹이 있는 중국 농업은행과 건설은행에 대북 제재 적용을 제안했다. 양국의 대북 제재 입장 엇박자 속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제재 완화가 결정될 것이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도 제재의 틀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한·미 공조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대미 외교 라인이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청와대에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미국에서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뿐 아니라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3명의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대행 포함) 모두 대북 강경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적어도 지난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일부 대북 제재 완화 등 단계적 협상 방침을 세운 적이 없다”며 “워싱턴과 서울의 대미 외교 담당자들이 미국의 이런 원칙적 입장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美北 ‘하노이회담 결렬’ 후
北에 기운 韓외교에 실망감
정부, 美강경전환 파악못해
‘간접불만 표명’ 1단계 넘어
‘익명의 제기’ 2단계 와 있어
‘공개표출’ 3단계땐 공조파국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노골적인 불만 표시를 하는 것은 ‘하노이 핵 담판 결렬’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 측에 기울어져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로 풀이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실망감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분석, 한·미 동맹이 상당한 균열을 보이는 방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대미 외교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21일 외교 전문가들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전·현직 당국자들로부터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다 싫다” 또는 “한·미 간 북한관에 차이가 있다” 등 발언이 나오는 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실망감이 위험 수위에 달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될 당시에는 이 같은 발언이 수면 위로 드러난 적이 없었다.
전직 차관급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정부 사이에 다른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공조인데, 현재는 미국 관리가 얼굴을 드러내 놓고 불만을 제기해 공조가 깨지는 단계의 직전”이라고 말했다. 공조에 관한 간접적 불만 제기, 익명의 불만 제기, 공개적인 불만 제기의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미국 측 소식통은 “정작 한·미 공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외교 당국이 ‘한·미 공조가 잘되고 있다’고 설명하거나 강조하는 일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공조 균열은 양국 의회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1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비핵화 견인을 위해 징벌적 제재는 완화해주겠다는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판 깔기’가 전략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며 “경제협력뿐 아니라 징벌적 제재를 찾아내 꾸준히 설득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추가 대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플로리다) 의원은 지난 18일 북한 돈세탁 연루 의혹이 있는 중국 농업은행과 건설은행에 대북 제재 적용을 제안했다. 양국의 대북 제재 입장 엇박자 속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제재 완화가 결정될 것이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도 제재의 틀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한·미 공조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대미 외교 라인이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청와대에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미국에서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뿐 아니라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3명의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대행 포함) 모두 대북 강경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적어도 지난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일부 대북 제재 완화 등 단계적 협상 방침을 세운 적이 없다”며 “워싱턴과 서울의 대미 외교 담당자들이 미국의 이런 원칙적 입장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