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소송 패소 후 상대 변호사비 부담하라는 판결받았는데 유효기간이?

ㅇㅇ 조회수 : 2,906
작성일 : 2019-03-16 21:48:58
소송에서 져서 상대 변호사비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저희가 소송에 연관된 게...
국유지를 국가가 입찰 올린 걸 샀는데 10년 후 땅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당했어요.
아마 조상땅찾기 같은 거인듯.
등기소유자인 저희를 상대로 바로...

여튼 저희는 소송에서 져서 등기를 뺏기고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원고가 우리한테 변호사비 청구를 안하네요.

변호사비 빼고 배상받았다가 나중에 청구들어올까 걱정되고,
아직 청구가 없으니 근거가 없어 변호사비를 미리 계산해서 배상 요구를 할 수도 없고...
등기도 뺏긴 후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혹시 재판에서 이긴 후 피고에게 변호사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지요?


IP : 58.145.xxx.23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3.16 9:50 PM (58.145.xxx.234)

    10년은 아니고 9년인듯...10년이면 등기가 인정되는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21132 일본 다녀오시는 분들 13 아휴~~ 2019/04/15 2,609
921131 월이익이 150안되면 가게 접어야할까요? 26 ... 2019/04/15 7,188
921130 해외여행 호텔 어느정도 가격대로 가세요? 8 자유여행시 2019/04/15 1,873
921129 변상욱 대기자님 오늘부터ytn저녁뉴스 9 ㄱㄴ 2019/04/15 1,450
921128 유치원생 머리 핀 많이 파는곳 어딘가요? 5 모모 2019/04/15 927
921127 방탄 신곡 중독성 장난아니네요ㅋ 14 .. 2019/04/15 3,302
921126 성공한 연예인 태몽 2 ........ 2019/04/15 2,421
921125 요새 듣는 노래 있으세요? 2 힐링송 2019/04/15 830
921124 강아지 발바닥패드 굳은살이요 3 ㅇㅇ 2019/04/15 1,373
921123 부영건설 6천세대 아파트 들어올 예정이라는데 13 .... 2019/04/15 4,542
921122 40중반, 눈밑지방재배치 해보신분? 5 매일 성형고.. 2019/04/15 3,102
921121 우리동네 치과병원 2 무지개 2019/04/15 1,237
921120 도자기그릇 1 이천 도자기.. 2019/04/15 949
921119 울나라 음식처럼 자연식 음식도 있나요? 12 신토불이아님.. 2019/04/15 1,976
921118 스마트폰 바꾸려는데 어디에 가야 4 ㅜㅡㅡㅡㅡ 2019/04/15 1,067
921117 윤영찬, 민주당 입당 , 성남 중원 출마 10 기레기아웃 2019/04/15 1,878
921116 의사 실력 천차만별인거같아요.. 9 .. 2019/04/15 3,788
921115 4월 14일 저널리즘 J 못 보신 분들 꼭 보셔요 8 저널리즘J 2019/04/15 1,280
921114 서울에서 케이크 종류가 젤 많은 케이크집이 어딘가요? 7 케이크 2019/04/15 2,169
921113 중년 아재들도 드라마보면서 2 ㅇㅇ 2019/04/15 1,068
921112 욕실서 제대로 넘어졌는데 병원요 10 .... 2019/04/15 3,449
921111 경찰청 미친거 아닙니까? 23 방가에게 상.. 2019/04/15 5,697
921110 내년총선 나베지역구에 조국수석님 나왔으면 2 ㄴㄷ 2019/04/15 717
921109 남편이랑 같이 다니는거 서로 싫어해요 4 툭툭 2019/04/15 2,875
921108 보세옷 괜찮은거 많네요 4 쇼핑 2019/04/15 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