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보조금 지원받는 환경단체 5배 늘었다
... 조회수 : 1,258
작성일 : 2019-03-13 18:34:59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환경단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민간단체별 보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는 129곳으로 1년 사이에 5배 이상 늘었다. 2015년과 2016년엔 각각 21개 단체가, 2017년에는 25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았다. 2017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편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다만 보조금 총액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조금 총액은 40억2700만원(2015년)→39억8000만원(2016년)→35억4300만원(2017년)→48억1000만원(2018년)이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성격에도 변화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간자원 순환활동 촉진’ ‘자연보전단체’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관리’ 등으로 분류된 단체에 보조금이 주로 지급됐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사회연대, 백두대간보전회,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자연보호중앙연맹,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주로 야생동식물이나 자연보호단체 혹은 자원재활용 단체 등에 예산이 집중됐다.
반면 2018년부터는 ‘환경교육강화(학교-민간 연계지원)’라는 항목이 신설되면서 예산도 늘어나고 이전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민단체들이 대거 진입했다. 환경운동연합이나 YWCAㆍYMCA, 도시농업연대, 녹색주민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대표적이다. 김학용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21개에 불과하던 정부 보조금 지원 단체가 현 정부들어 급증했는데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친여 성향의 단체들에 편향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313050039084
IP : 121.138.xxx.13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3.13 6:37 PM (121.160.xxx.79) - 삭제된댓글어버이 연합 아룬데만 안가면 상관없음.
2. ..
'19.3.13 6:39 PM (121.160.xxx.79)에이~ 조중동이라 패쑤~
3. .....
'19.3.13 6:42 PM (112.146.xxx.125)2016년에 21개 단체에 39억 8천만원이나 줬다고요? 그럼 1개 단체에 도대체 얼마가 간거에요?
4. 오렌지
'19.3.13 7:46 PM (220.116.xxx.51)자세한건 모르겠으나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 이딴데 가는것보다 낫겠죠
5. ...
'19.3.13 9:21 PM (122.36.xxx.170) - 삭제된댓글미래의 재산
환경을 보호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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