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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미세먼지대책

설화 조회수 : 4,544
작성일 : 2019-03-06 17:58:46
1993년에는 환경기본법이 제정됐다. 시민들의 법적 투쟁도 잇따랐다. 1999년 도쿄 시민 99명은 일본 정부, 도쿄도(都), 고속도로공단과 자동차회사들을 상대로 미세먼지 배출에 따른 손해배상 및 오염물질 배출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02년 도쿄지방재판소는 대기오염과 천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정부와 도쿄도 등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330만엔(약 3300만원)~2750만엔(약 2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306170920484?f=m
IP : 117.111.xxx.23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빤가?
    '19.3.6 6:00 PM (124.58.xxx.190)

    어쩌라구요.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80프론데.

  • 2. ㄱ
    '19.3.6 6:01 PM (211.244.xxx.238) - 삭제된댓글

    좋은 예시입니다
    국민 건강 목숨줄과 관계된일은
    디테일하고 엄중하게 대처해야합니다!

  • 3. 어리석은우민들아
    '19.3.6 6:03 PM (223.38.xxx.171)

    우리미세먼지는
    중국이다 중국
    위성사진좀봐라

  • 4. 미세먼지 싫어요
    '19.3.6 6:03 PM (121.143.xxx.199) - 삭제된댓글

    우리도 강력하게

  • 5. ..
    '19.3.6 6:07 PM (211.205.xxx.62)

    방사능은 쉬쉬 하더만
    쟤들은 겉다르고 속달라서 별로..

  • 6. 야
    '19.3.6 6:09 PM (61.102.xxx.228)

    이젠 이런 말도 안되는걸로 일본을 추종 하네
    미치겠다

  • 7. ㅎㅎ
    '19.3.6 6:25 PM (223.39.xxx.14)

    우리나라미세먼지는 중국발이니
    중국에 소송거세요

  • 8. 중국을 국제
    '19.3.6 6:27 PM (42.147.xxx.246)

    재판에 걸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해요.

  • 9. ....
    '19.3.6 6:30 PM (223.62.xxx.74) - 삭제된댓글

    이 글이 일본추종으로 느껴지는 머리속엔 뭐가 들었을까..

    국민건강애 직격탄인 미세먼지는 몰라라하면서
    걸핏하면
    환경들먹거리며 제주해군기지 반대, 사드배치반대등 귀신같이 중국이 원하는대로
    이딴데나 몰려가서 시위하는 자칭
    "환경단체"들 뭐하냐는거지.

  • 10. ....
    '19.3.6 6:44 PM (223.62.xxx.50)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자료모아서
    중국에 소송걸어야겠네요.
    그래야 저 뻔뻔한것들이 움찔이라도 하죠.

  • 11. ㅉㅉㅉ
    '19.3.6 6:54 PM (112.171.xxx.158)

    .....

  • 12. 강국에는
    '19.3.6 7:01 PM (125.176.xxx.243)

    소송도 별 볼일 없음
    오직 설득만이.....

  • 13. 쪽바리들
    '19.3.6 7:02 PM (125.176.xxx.243)

    방사능 대처하는 것보면 답 없는 나라임

  • 14. ..
    '19.3.6 7:03 PM (223.39.xxx.78)

    어쩌라고요? 일본인 이신가?
    방사능으로 전 지구에 민폐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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