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에는 환경기본법이 제정됐다. 시민들의 법적 투쟁도 잇따랐다. 1999년 도쿄 시민 99명은 일본 정부, 도쿄도(都), 고속도로공단과 자동차회사들을 상대로 미세먼지 배출에 따른 손해배상 및 오염물질 배출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02년 도쿄지방재판소는 대기오염과 천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정부와 도쿄도 등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330만엔(약 3300만원)~2750만엔(약 2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306170920484?f=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본의 미세먼지대책
설화 조회수 : 4,505
작성일 : 2019-03-06 17:58:46
IP : 117.111.xxx.23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일빤가?
'19.3.6 6:00 PM (124.58.xxx.190)어쩌라구요.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80프론데.2. ㄱ
'19.3.6 6:01 PM (211.244.xxx.238) - 삭제된댓글좋은 예시입니다
국민 건강 목숨줄과 관계된일은
디테일하고 엄중하게 대처해야합니다!3. 어리석은우민들아
'19.3.6 6:03 PM (223.38.xxx.171)우리미세먼지는
중국이다 중국
위성사진좀봐라4. 미세먼지 싫어요
'19.3.6 6:03 PM (121.143.xxx.199) - 삭제된댓글우리도 강력하게
5. ..
'19.3.6 6:07 PM (211.205.xxx.62)방사능은 쉬쉬 하더만
쟤들은 겉다르고 속달라서 별로..6. 야
'19.3.6 6:09 PM (61.102.xxx.228)이젠 이런 말도 안되는걸로 일본을 추종 하네
미치겠다7. ㅎㅎ
'19.3.6 6:25 PM (223.39.xxx.14)우리나라미세먼지는 중국발이니
중국에 소송거세요8. 중국을 국제
'19.3.6 6:27 PM (42.147.xxx.246)재판에 걸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해요.
9. ....
'19.3.6 6:30 PM (223.62.xxx.74) - 삭제된댓글이 글이 일본추종으로 느껴지는 머리속엔 뭐가 들었을까..
국민건강애 직격탄인 미세먼지는 몰라라하면서
걸핏하면
환경들먹거리며 제주해군기지 반대, 사드배치반대등 귀신같이 중국이 원하는대로
이딴데나 몰려가서 시위하는 자칭
"환경단체"들 뭐하냐는거지.10. ....
'19.3.6 6:44 PM (223.62.xxx.50)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자료모아서
중국에 소송걸어야겠네요.
그래야 저 뻔뻔한것들이 움찔이라도 하죠.11. ㅉㅉㅉ
'19.3.6 6:54 PM (112.171.xxx.158).....
12. 강국에는
'19.3.6 7:01 PM (125.176.xxx.243)소송도 별 볼일 없음
오직 설득만이.....13. 쪽바리들
'19.3.6 7:02 PM (125.176.xxx.243)방사능 대처하는 것보면 답 없는 나라임
14. ..
'19.3.6 7:03 PM (223.39.xxx.78)어쩌라고요? 일본인 이신가?
방사능으로 전 지구에 민폐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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