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조선학교

[‘조선학교’ 지키는 해외동포모임 펌]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b0antqB0qKiEytfSSWfFpbUJLT-Z71Dzg1M...


조선학교는 민족의 넋,말과 글,문화를 배우며 재일조선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온 일본에 있는 민족학교다.
19세기초 일제식민지로 인하여 징용, 징병등의 많은 사유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은 해방직후 약200만명이였고, 그 중 해방을 맞았지만 귀국하지 못한 약 70만명의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에 남아 빼앗긴 민족의 말과 글을 되찾고 언젠가 돌아갈 조국을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민족의 넋을 심어주려고 조선학교를 세웠다. 풍파 사나운 이역 땅 일본 사회에 섞여 살면서도 조선인으로서 민족적 자존심을 키워주려고 우리 말과 글,문화와 역사를 배우며 살았다. 그 역사 중엔 일본에 강제로 병합된 식민지 역사는 물론이고 조국이 이념적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과정과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진 조국에 대하여, 그리고 통일될 그날을 절실히 염원하며 통일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았다.
1945년 이후 재일 조선인들에 의해 일본 전국에 세워진 조선학교는 600개가 넘었으나 일본정부의 수차례의 강제 폐쇄와 폭력적인 탄압, 제도적 차별로 인하여 70년이 지난 현재 조선학교는 64개만 남았다. 이렇듯 조선학교는 역사의 산 증거이다.

일본은 OECD 국가 순위 4위이며 최다 비상임이사국의 회원이지만 교육관련 공적 지출은 가맹국 31개국 중 5년 연속 최하위였다. 다행히 2010년 고교무상화제도가 도입하면서 2012년 유엔 사회권규약에서 강조하는 ‘무상화 유보’ 를 철회했다. 하지만 유엔 사회권규약 제 13조인 “교육에 관하여 모든 이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근간인 고교무상화 대상으로부터 조선학교만을 ‘고교무상화 제외-불지정’를 통보했다.

조선학교의 역사를 관통하는 끊임없는 투쟁과 헌신의 결과로 조선학교는 1998년 5월 첫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시작으로 6년마다 3회, 1998년 10월 4차 자유권규약위원회부터 3회, 2001년 3월 제1차 인종차별위원회로부터 3회, 2001년 8월 2차 사회권규약위원회부터 2회 2019년 2월 7일 유엔 아동권리규약위원회까지 20년동안 모두 13차례의 유엔권고를 일본정부에 보낼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지난 20년동안 각 위원회는 일본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일본정부의 교육지원금제도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는 것은 차별을 구성하고, 차별의 금지는 교육의 모든 측면에서 완전하게 또한 즉각적으로 적용되고, 모든 국제적으로 금지되는 차별사유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인류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 정책 시정을 현재까지 실행하지 못하는 일본의 아베 정부는 유엔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자격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자국이 속한 국제기구의 권고를 실행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권리를 내놓아야 한다. 세계대전의 책임을 가진 폐전국이지만 한국과 베트남 전쟁의 특수로 급속하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일본은 자신들의 제국주의를 증명하듯 식민지 정책을 왜곡, 은폐하려는 역사 수정주의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일본에 사는 조선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식민지 역사왜곡의 목적으로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의 장인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지원금의 중단을 강행하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 비상임이사국의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2016년에 발표된 오사카 변호사회 뿐만 아니라 일본변호사회의 성명서에서는 아베 정부가 강행하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배제와 교육지원금 중단은 국가적으로 조장하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부당한 사회적 차별을 양산할 수 있고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일본 헌법은 물론이고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따라서 고교무상화배제, 정부주도하의 자치체보조금불지급은 전쟁을 일으킨 가해국으로서의 과거를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극우보수 아베 정권의 집단적자위권행사, 특정비밀보호법등 전쟁관련법을 연달아 통과시키고 최종적으로 전쟁을 금지한 현재의 법을 개정하여 다시 제국주의와 침략주의를 드려내는 것으로 국제사회는 그들의 과거로의 회귀를 반드시 막아야한다.

이에 우리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 아베 정부와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하나, 일본 아베 정부는 조선인에 대한 교육지원금 중단과 고교무상화배제에 대하여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아동권리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즉각적으로 실행하라.

하나, 일본 아베 정부는 자신들이 지난 제국주의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일본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적소수자에 대한 인종차별을 중단하고, 그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보장하라.

하나,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기구의 유엔 비상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십차례의 유엔 위원회의 권고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일본의 무책임한 상황을 인지하여 일본의 비상임국가의 자격을 박탈할것을 유엔 비상임기구에 요청한다.
The Abe Government of Japan Should Adhere to the UN Recommendations and End Discriminatory Policy Against Korean Schools in Japan

Korean schools in Japan are Korean national/ethnic schools in Japan which have safeguarded national/ethnic identity of Koreans living in Japan through teaching of Korean culture and language.

Due to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in the early 20th century, two million Koreans ended up in Japan at the time of the Korea’s liberation in 1945, through forced military conscriptions and forced labor. Though Korea was liberated, around 700,000 Koreans in Japan remained in Japan, in hopes of returning to their homeland one day, and established Korean schools in order to recover stolen Korean language and to convey Korean spirit to their children. Even though they lived in harsh, discriminatory society, they lived on and learned Korean language, history and culture. History lessons included the history of forced Japanese colonialism in Korea as well as the division of Korea, and the yearning for reunified homeland.

Since 1945, Korean schools in Japan numbered over 600, but due to the Japanese government’s discriminatory policies and forced closings, currently only 64 schools remain.

Japan is fourth in the OECD’s national ranking in economic power and is most frequent non-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but its spending on education is lowest among OECD countries for the past five years. Some progress was made after the free high school system was initiated in 2010, but exclusion of this policy with regard to Korean schools remain to this day.

As a result of continuous struggle and efforts of Korean schools in Japan, Korean schools were able to urge various UN agencies to send thirteen recommendations of change of education policy to the Japanese government. Through twenty years of evaluations and proceedings by various UN committees focused on human/social/children’s rights and anti-racial discrimination, it was reaffirm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needs to end its discriminatory policies towards Korean schools.

Because the Abe government has not implemented the inclusion of Korean schools in the free universal high school education policy that was recommended by the UN, Japan does not qualify to serve as a non-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Moreover, Japan’s whitewashing and rampant historical revisionism of its brutal colonial and imperial history need to be criticized.

In 2016, statements of the association of lawyers in Osaka and the association of lawyers in Japan stated that discriminatory policies toward Korean schools were deemed human rights violations and not in line with the Japanese constitution,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

Therefore, we demand the following to the Abe government and the United Nations:

• Implement various UN agencies’ recommendations on lifting discriminatory policies against Korean schools in Japan.

• Acknowledge Japan’s wrongdoings of the past colonial/imperial era, end all discriminatory policies against ethnic minorities, and ensure education to their children.

• Demand the removal of Japan from non-permanent membership in the UN Security Council due to Japanese government’s continuous refusal to accept UN recommendations on education.

재일본 ‘조선학교’ 지키는 해외동포모임
Overseas Supporters of Korean Schools in Japan

[기레기아웃]

일본은 자격없는 유엔 비상임이사국 내놔라 !!!
일본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멈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