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가짜뉴스인 '5·18민주유공자 특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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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혜택 vs 6.25 유공자 혜택.

팩트체크 결과

같은 피해의 경우, 5·18 유공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6.25 참전유공자의 경우보다 나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가짜뉴스는 피해사실이 없는 6.25참전유공자와 피해사실이 있어야 지정되는 5·18민주유공자를 단순 비교한 결과다. 국가보훈처는 6.25 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https://bit.ly/2IpOAAs) 국가유공자의 경우, 가족사망, 본인장애와 같은 피해사실이 있거나 보국훈장 이상 공훈기록이 있어 혜택이 많을 때 지정된다. 참전했지만 피해사실이 없는 경우엔 참전유공자로 분류된다. 한편 5·18민주유공자는 단순히 시위에 참여했다고 지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망, 행방불명, 후유증에 따른 사망, 본인장애, 구속 및 수감과 같은 피해 사실이 있어야 유공자로 지정되고, 그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6.25 유공자가 5·18 유공자보다 더 큰 지원을 받는다. 국가유공자와 달리 5·18 민주유공자는 매달 연금을 받지 않는다. 반면 국가유공자는 상이군경의 경우 매달 116만 원~422만 원, 전몰군경 유가족은 매달 48만 원~143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국가유공자는 자녀 혹은 형제 1인에 한해 보충역 6개월 복무 병역혜택을 주지만 5·18민주유공자에게는 병역혜택이 전혀 없다.

https://www.google.co.kr/am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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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잘 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쓸개코]

이것도 추가해주세요. 518유공자 명단만 공개를 안한다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유공자도 명단 공개한 적이 없으며 비공개가 원칙.

[그러게요]

518 유공자들은 연금도 없고 군대면제 해택도 없는데, 일베충들이나 태극기 노인들은 연금 엄청나다, 손자까지 군대안간다 뭐 이러면서 선동질하고 다니잖아요

[게다가]

그나마 518유공자들이 체감할수있는 혜택이라면 취업 가산점인데 이것도 채용시험마다 쿼터제가 있고 그것도 다른 유공자들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베충이들이 선동하듯이 공무원 시험을 장악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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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해찬대표는 사망,행방불명, 후유증에 따른 사망, 본인장애에 해당사항이 없는데,
구속및 수감에 해당되어 광주에 가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공자로 선정된 경우로군요.
그 많던 운동권들이 비슷한 사유로 유공자 지정이 되었겠네요.
광주에 가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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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에 참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공자 지정을 받은 경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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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를 알리려고 노력하다 구속 된거죠
그런일이 그때 당시에 쉬운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목숨 걸고 하신 일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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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5.18 유공자 혜택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그것이 제일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혜택이 있길래, 먹고 살기 힘들다 아우성 치는 이 마당에도 정치권에서 저 난리들인지..
정말 몰라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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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열고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왜]

난리냐면요 그걸로 지지층 결집시키려는 집단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지층 결집시키려면 없는 혜택도 있다고 과장해야 지지자들이 반감을 품고 모여들겠죠

[자한당이]

광주를 밟고 다시 재기하려는 것.
저들에게 광주는 그냥 희생시켜도 상관없는 그런 대상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