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ㅜㅜㅜ
링크에 문대통령님 사진있어요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원고를 불법으로 가두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며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고는 가혹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수년간 생업을 이어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40여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회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983년 사면받은 이후에도 가족들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후 감사원장과 대학교수 등을 지내며 다른 피해자들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http://m.zum.com/news/society/50461889/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44년 만에 국가 배상 승소
ㄱㅌ 조회수 : 826
작성일 : 2019-02-07 21:42:22
IP : 218.235.xxx.11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06266 | 베일리 어게인 영화 좋아요.. 9 | 얼음쟁이 | 2019/02/28 | 2,155 |
| 906265 | 40중반이면 미혼이어도 독립하나요? 35 | ... | 2019/02/28 | 9,841 |
| 906264 | 불안한듯 넌 물었지 사랑이 짙어지면 슬픔이 되는걸 아느냐고 8 | 아시는분 | 2019/02/28 | 6,569 |
| 906263 | 대출 많은 전세 2 | 세입자 | 2019/02/27 | 1,561 |
| 906262 | 강남사는 남자 인기 많네요 18 | ... | 2019/02/27 | 7,889 |
| 906261 | 드라마 '거짓말' 기억하시는 분 17 | 드라마 | 2019/02/27 | 3,446 |
| 906260 | 경기도 양주는 어떤 곳이예요? 11 | ㅇㅅㅇ | 2019/02/27 | 2,954 |
| 906259 | 초등5학년 아들 수학요. 7 | 수학조언 해.. | 2019/02/27 | 2,912 |
| 906258 | 고1 남자아이키가 160이예요 45 | 남자아이 | 2019/02/27 | 16,774 |
| 906257 | 전 욕실청소가 제일 괴로워요. 14 | ㅠㅜ | 2019/02/27 | 6,513 |
| 906256 | 골목식당 거제도편이요.. 10 | 백종원 | 2019/02/27 | 4,130 |
| 906255 | 박토리아시크릿 패션쇼와 리하나의 콜라보 무대..진짜 대박이네요... 4 | 대박 | 2019/02/27 | 1,586 |
| 906254 | 중국에 있는 서양인들도 12 | ㅇㅇ | 2019/02/27 | 3,359 |
| 906253 | 화나면 연락을 끊는 남자 어떻게 해야하죠? 14 | ... | 2019/02/27 | 5,960 |
| 906252 | 눈이부시게-노치원에서 댄스가르치고 공작가위 나눠주던 배우 5 | hj | 2019/02/27 | 3,773 |
| 906251 | 아베, 나베 뒷목 잡고 쓰러지겠네요. 13 | 조선폐간 | 2019/02/27 | 5,856 |
| 906250 | 식당에서 다 먹고 나올때까지 종업원 목소리를 못들었어요. 4 | 순댓국 | 2019/02/27 | 2,859 |
| 906249 | 한번씩 안열리는 펌핑용기ㅠ 8 | .. | 2019/02/27 | 2,378 |
| 906248 | 예단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6 | ㆍ | 2019/02/27 | 2,759 |
| 906247 | 유통기한 이틀지난 요거트 12 | 배고파 | 2019/02/27 | 6,063 |
| 906246 | 양념 vs 후라이드 4 | .... | 2019/02/27 | 1,323 |
| 906245 | 감기 콧물약은 왜 알러지약 주시나요? 5 | 잠이와서 | 2019/02/27 | 2,847 |
| 906244 | 살림남 ..승현이 아버님보면서 눈물났어요 13 | 오늘 | 2019/02/27 | 9,760 |
| 906243 |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영화 보신분들 9 | ... | 2019/02/27 | 2,266 |
| 906242 | 레드향 망했네요 29 | 속상 | 2019/02/27 | 18,8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