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재판부, '여중생과 성관계' 60대 남성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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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회유해 성관계했다는 것 자체가 유죄야 개판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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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희정 재판부, '여중생과 성관계' 60대 남성은 무죄 선고
ㅇㅇㅇ 조회수 : 5,402
작성일 : 2019-02-06 11:01:21
IP : 114.200.xxx.24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19.2.6 11:01 AM (114.200.xxx.242)2. 중학생이
'19.2.6 11:04 AM (119.196.xxx.125)일관된 진술을 하기는 어려울 듯
논술시험도 아니고3. 음
'19.2.6 11:05 AM (59.10.xxx.87)안희정이 죄가 있냐 없냐의 판단은 제쳐놓고... 저 판사는뭔 판결을 저리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성폭력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자기 신념이 있는 올곧은 판사는 아니로군요.4. ㅇㅇ
'19.2.6 11:11 AM (223.62.xxx.27)미성년자라고 해서 다 유죄는 아님..
미성년자 결혼도 가능한데요.5. ..
'19.2.6 11:13 AM (210.113.xxx.12)성관계했다는 증거가 없다잖아요
6. ..
'19.2.6 11:23 AM (211.243.xxx.147)진술이 증거인데 일관성이 없으면 증거가 없어지는 셈이니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면 무죄 판결이 어쩔수 없죠
7. ...
'19.2.6 11:30 AM (222.99.xxx.98)15세의 청소년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알기 어려운 사실을 매우 생생하게 진술하는 점을 보면 이씨가 성적 접촉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A양이 피해를 과장·윤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무슨 판결문이 이래요??
읽다보면 어이 없어..
미국도 미성년 성폭행은 엄벌한다던데
아빠 일나가고 늦게 들어오니 집에 혼자 있는 아이 꾀어다가
옷사주고 음식사줘가며 성폭행한거 맞구만...
새벽에 화장실 급하다는 윗층 산다는 남자 문열어줬더니 화장실 쓰고 나와 음란행위한것도 무죄요..
중학생 아이 꾀내어 성폭행 한것도 무죄요..
아주 안희정만 앞서가는 세계일류판결 내리네..8. ㅇㄹ
'19.2.6 11:35 AM (39.7.xxx.222)안희정은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고
저 인간은 계속 부인하고 그 차이죠.
저 상황에서 여학생의 증언에 얼마큼 신빙성을 둬야하나. 이게 문제고요.
접근 자체가 달라요.
상황만 봐도 저 색히가 쓰레기인건 맞는데 여학생 변호인이 잘못했죠.9. 에휴
'19.2.6 11:36 AM (24.102.xxx.13)둘이 좋아했더라도 미성년자는 건들면 죄가 되는게 맞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미성년자한테 그럴 수가 없어요
10. ...
'19.2.6 11:42 AM (223.39.xxx.171)미성년자 보호 이렇게 허술한가요 ㅠㅠ
11. ..
'19.2.6 11:54 AM (211.224.xxx.142)안희정은 불륜였지 범법행위한게 아녔는데 왜 처벌받는지 이해가 안감.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저걸 왜 처벌한건지 당췌
12. 211님
'19.2.6 12:38 PM (1.233.xxx.247) - 삭제된댓글안희정은 페북에 김씨의 의사와반하는 성관계를 했다고 자기기 직접 올렸어요.
13. 안희정은
'19.2.6 12:38 PM (121.154.xxx.40)누가 뭐래도 쌍방 과실입니다
판사 새끼가 나뿐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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