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보고서 분석…“미네르바 등 덤터기 씌우며 은폐”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미국 재무부 보고서를 근거로 ‘이명박 정권이 2년 이상 외환위기를 은폐해왔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김 교수는 8일 다음토론방 아고라에 올린 “제2환란, 2년 이상 은폐 끝에 진상 드러나”란 제목의 글에서 “미국 재무부가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냈는데 일부 매체가 미국이 앞으로 한국의 환율정책에 압력을 넣는 것 아니냐, 또는 이미 압력을 넣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각도에서 보도하고 있다”며 “중국과 한국이 같이 옐로우 카드를 받은 셈이니 시끄러울 만도 하다”고 미국 보고서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국내에선 제왕 노릇 하시는데,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눈으로 볼 때 만만한 호구로 보임이 환율정책보고서가 증언하고 있”다며 “2년 이상 은폐해온 제2 환란의 진상이 일부 밝혀진 것”이라고 보고서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외환위기란 갑자기 외환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 환율이 뛰는 사태”라며 “미국 보고서는 2008년 4.4분기에 원화의 달러 환율이 45%나 폭등했고, 교역비중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도 35%나 폭등했다고 계산해 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같이 환율이 뛴 이유에 대해 “만기가 돌아오는 외채(주로 단기외채)의 만기연장이 안되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니 달러 빚을 진 국낸 은행이나 기업들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서 빚을 갚으려고 몰리니까 환율이 급등한 것”이라고 말했다.
“DJ-盧정부의 보유외환 탕진하고도 환란 못막아”
김 교수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지 않았는데, 왜 외환위기냐’는 의문에 대해 “1997년 말레이시아는 IMF 구제금융 받지 않았어도 외환위기를 겪었다”며 “병원(IMF)에 가든, 가지 않는 병이 났으면 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율이 급등하면, 외환당국은 보유외환을 (현물환)시장에 내다 팔아서 외환의 값인 환율을 덜 오르게 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보유외환이 준다”며 “미국 환율정책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8개월에 약 57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였고 이는 전체 외환보유액의 22%에 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보유외환을 탕진하고도 제2환란을 막지 못하였던 것이다”며 “민주정부 10년간 외환보유액을 많이 늘려놓지 않았다면, 더 나쁜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MB정권 경제정책을 맹비난했다.
김 교수는 “환율정책보고서에 의하면, MB정부는 현물환시장뿐만 아니라 선물환시장에도 개입했고, 그 규모가 31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밝혔다”며 “선물환 거래란 쉽게 외상거래다. 개인이 돈 없을 때, 쌀이나 연탄, 라면을 동네가게에서 외상으로 사듯이, 한국정부는 선물환시장에서 달러선물환 매도계약을 달러인도 없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나 한국은행의 이름을 내놓고 하면 나쁜 소문이 나니까, 정부 말 잘 듣는 시중은행이나 특수은행 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렇게 엄청나게 보유외환 팔고, 그것도 모자라 선물환에 손대고 해도 환율 폭등을 막을 수 없었다”며 “MB는 이 무렵 2008년 10월인가 ‘전대미문’의 위기라는 말을 쓴다. 상황의 위급함이 대통령의 어휘 선택에 드러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YS낙인효과’ 두려워 IMF대신 美스왑 선택”
김 교수는 “한국이 2008년 가을 외국 민간자금으로 꿀 데는 없었다”며 “IMF가 “꿔가라”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냈지만 MB정권은 그 길을 택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낙인효과’가 두려웠던 것이다. YS때 IMF 구제금융받은 수치 때문에 신한국당이 정권을 잃었는데, 간판만 바꿔단 한나라당 정권 초년도에 또 IMF로 구제금융을 받는다는 건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라고 2008년 IMF 구제금융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추정했다.
김 교수는 “그래서 찾아낸 채권자가 미국 중앙은행이다. 스왑(swap)이란 단기부채로 3백억불 꾸는 계약을 했다”며 “그러나 ‘국치’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환율이 33% 이상 폭등한 한가지만으로도 외환위기”라고 제2 환란 상황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런데 MB 정부는 ‘미네르바’ 등 일부 네티즌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때문이라고 덤터기를 씌우고, 외환위기란 말은 일체 하지 않았다”며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것이다. 2년 이상이 흘렀다”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MB는 경제위기로 호도한 채, 당시 강만수 장관, 최중경 차관을 경질하는 선에서 매듭지었다”며 “이들이 제2 환란을 인정할 리가 없다. 한국에서는 친일세력이 아직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란초래세력이 경제정책을 MB 3년 내내 좌지우지하고 있다. MB가 이들을 기용해서 나라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MB정권도 이를 알기에 2년 지난 지금까지 ‘환란’, 또는 ‘외환위기’란 말을 극력 안 쓰는 것”이라며 “이번 미국의 대의회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정치문제화하지 않으면 계속 은폐된 상태로 정권 임기를 맺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국 보고서를 계기로,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화, 트윗, 문자 어떤 형태로든 연락해 국정감사를 요구해달라”며 “이집트 시민 못지않은 ‘행동하는 양심’의 힘이 필요하다”고 시민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한편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전기통신법과 관련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명 운동을 다각도로 펼친 바 있다. 김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융통화위원을 지냈으며 금융전문가들로부터 한은총재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민일성/기자
http://radio21.tv/new0904/zboard.php?id=news&listonly=&page=1&sn1=&divpage=3&...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미국 재무부 보고서를 근거로 ‘이명박 정권이 2년 이상 외환위기를 은폐해왔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김 교수는 8일 다음토론방 아고라에 올린 “제2환란, 2년 이상 은폐 끝에 진상 드러나”란 제목의 글에서 “미국 재무부가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냈는데 일부 매체가 미국이 앞으로 한국의 환율정책에 압력을 넣는 것 아니냐, 또는 이미 압력을 넣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각도에서 보도하고 있다”며 “중국과 한국이 같이 옐로우 카드를 받은 셈이니 시끄러울 만도 하다”고 미국 보고서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국내에선 제왕 노릇 하시는데,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눈으로 볼 때 만만한 호구로 보임이 환율정책보고서가 증언하고 있”다며 “2년 이상 은폐해온 제2 환란의 진상이 일부 밝혀진 것”이라고 보고서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외환위기란 갑자기 외환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 환율이 뛰는 사태”라며 “미국 보고서는 2008년 4.4분기에 원화의 달러 환율이 45%나 폭등했고, 교역비중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도 35%나 폭등했다고 계산해 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같이 환율이 뛴 이유에 대해 “만기가 돌아오는 외채(주로 단기외채)의 만기연장이 안되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니 달러 빚을 진 국낸 은행이나 기업들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서 빚을 갚으려고 몰리니까 환율이 급등한 것”이라고 말했다.
“DJ-盧정부의 보유외환 탕진하고도 환란 못막아”
김 교수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지 않았는데, 왜 외환위기냐’는 의문에 대해 “1997년 말레이시아는 IMF 구제금융 받지 않았어도 외환위기를 겪었다”며 “병원(IMF)에 가든, 가지 않는 병이 났으면 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율이 급등하면, 외환당국은 보유외환을 (현물환)시장에 내다 팔아서 외환의 값인 환율을 덜 오르게 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보유외환이 준다”며 “미국 환율정책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8개월에 약 57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였고 이는 전체 외환보유액의 22%에 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보유외환을 탕진하고도 제2환란을 막지 못하였던 것이다”며 “민주정부 10년간 외환보유액을 많이 늘려놓지 않았다면, 더 나쁜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MB정권 경제정책을 맹비난했다.
김 교수는 “환율정책보고서에 의하면, MB정부는 현물환시장뿐만 아니라 선물환시장에도 개입했고, 그 규모가 31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밝혔다”며 “선물환 거래란 쉽게 외상거래다. 개인이 돈 없을 때, 쌀이나 연탄, 라면을 동네가게에서 외상으로 사듯이, 한국정부는 선물환시장에서 달러선물환 매도계약을 달러인도 없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나 한국은행의 이름을 내놓고 하면 나쁜 소문이 나니까, 정부 말 잘 듣는 시중은행이나 특수은행 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렇게 엄청나게 보유외환 팔고, 그것도 모자라 선물환에 손대고 해도 환율 폭등을 막을 수 없었다”며 “MB는 이 무렵 2008년 10월인가 ‘전대미문’의 위기라는 말을 쓴다. 상황의 위급함이 대통령의 어휘 선택에 드러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YS낙인효과’ 두려워 IMF대신 美스왑 선택”
김 교수는 “한국이 2008년 가을 외국 민간자금으로 꿀 데는 없었다”며 “IMF가 “꿔가라”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냈지만 MB정권은 그 길을 택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낙인효과’가 두려웠던 것이다. YS때 IMF 구제금융받은 수치 때문에 신한국당이 정권을 잃었는데, 간판만 바꿔단 한나라당 정권 초년도에 또 IMF로 구제금융을 받는다는 건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라고 2008년 IMF 구제금융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추정했다.
김 교수는 “그래서 찾아낸 채권자가 미국 중앙은행이다. 스왑(swap)이란 단기부채로 3백억불 꾸는 계약을 했다”며 “그러나 ‘국치’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환율이 33% 이상 폭등한 한가지만으로도 외환위기”라고 제2 환란 상황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런데 MB 정부는 ‘미네르바’ 등 일부 네티즌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때문이라고 덤터기를 씌우고, 외환위기란 말은 일체 하지 않았다”며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것이다. 2년 이상이 흘렀다”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MB는 경제위기로 호도한 채, 당시 강만수 장관, 최중경 차관을 경질하는 선에서 매듭지었다”며 “이들이 제2 환란을 인정할 리가 없다. 한국에서는 친일세력이 아직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란초래세력이 경제정책을 MB 3년 내내 좌지우지하고 있다. MB가 이들을 기용해서 나라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MB정권도 이를 알기에 2년 지난 지금까지 ‘환란’, 또는 ‘외환위기’란 말을 극력 안 쓰는 것”이라며 “이번 미국의 대의회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정치문제화하지 않으면 계속 은폐된 상태로 정권 임기를 맺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국 보고서를 계기로,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화, 트윗, 문자 어떤 형태로든 연락해 국정감사를 요구해달라”며 “이집트 시민 못지않은 ‘행동하는 양심’의 힘이 필요하다”고 시민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한편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전기통신법과 관련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명 운동을 다각도로 펼친 바 있다. 김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융통화위원을 지냈으며 금융전문가들로부터 한은총재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민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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