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유죄판결, 성창호 판사의 오만과 무책임..與, 설 연휴에도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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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205030011585?f=m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이 설 연휴 기간에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송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 분석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송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 남용"이라며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채증법칙과 엄격한 증명의 법리,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법 원칙을 위반한 판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설 희망, 김 지사 보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시비는 차치하고, 법정구속 사유인가라는 의문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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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는 무죄다!
김경수를 경남시민에게..

[김경수는 무죄다]

20일에 보석 신청한다고 하니 어서 빨리 나오셨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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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는 무죄다!!!!!

[저도동참]

김경수를 경남시민에게..

[저도 동참2]

김경수를 경남시민에게 22

[행복]

김경수지사님은 무죄다
적페세력은 물러가라
조중동 쓰레기 없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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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는 무죄다

법 원칙 위반한 적폐 척결..

[판사만개판인나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이문덕

1위: 대한민국
2위: 독일
3위: 핀란드

[ㅇㅇ]

박범계 판사출신
송영길 사시 패스한 분.

법조계에서는 다들 이상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성창호 판사
개인의 복수심으로 경남도민들 등에 칼 꽂았음.

[사법적폐]

양승태 비서출신.
현직지사를 구속 (홍준표는 현직지사라며 구속 안하고 수사)
일해야하는데 양형기준 1년6각월 무시하고
2년 때려 손발 묶어버림.
새로운 증거 없이 정황으로만 구속 판결.

사법농단으로 수사 받던 것이 누굴수사?

[사법적폐]

더 웃긴건 양승태 구속 후
아무 이유 없이 5일 미룬 판결날짜!

[사법적폐]

1년6개월 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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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는 무죄다!!
법 원칙 위잔한 적폐 척결.22222

[09]

경남도민으로서 이판결 수용못함

[정말]

말도 안되는 판결이죠.

일심재판 원천무효.

[보석신청]

해서 빨리 나와야죠.
성창호놈은 따지지않고 보복 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