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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유죄판결, 성창호 판사의 오만과 무책임..與, 설 연휴에도 비판 목소리

... 조회수 : 1,882
작성일 : 2019-02-05 10:57:22
https://news.v.daum.net/v/20190205030011585?f=m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이 설 연휴 기간에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송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 분석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송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 남용"이라며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채증법칙과 엄격한 증명의 법리,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법 원칙을 위반한 판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설 희망, 김 지사 보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시비는 차치하고, 법정구속 사유인가라는 의문이 크다"고 주장했다.
IP : 223.39.xxx.225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2.5 10:58 AM (1.236.xxx.24)

    김경수는 무죄다!
    김경수를 경남시민에게..

  • 2. 김경수는 무죄다
    '19.2.5 11:08 AM (223.33.xxx.54)

    20일에 보석 신청한다고 하니 어서 빨리 나오셨음 좋겠어요~~

  • 3. ..
    '19.2.5 11:09 AM (124.50.xxx.91)

    김경수는 무죄다!!!!!

  • 4. 저도동참
    '19.2.5 11:23 AM (125.134.xxx.240)

    김경수를 경남시민에게..

  • 5. 저도 동참2
    '19.2.5 11:28 AM (14.39.xxx.41)

    김경수를 경남시민에게 22

  • 6. 행복
    '19.2.5 11:36 AM (175.223.xxx.190) - 삭제된댓글

    김경수지사님은 무죄다
    적페세력은 물러가라
    조중동 쓰레기 없어져라
    황교활 홍발정 다섯살훈이 꼴도 보기싫다 정말

  • 7. 행복
    '19.2.5 11:37 AM (175.223.xxx.190)

    김경수지사님은 무죄다
    적페세력은 물러가라
    조중동 쓰레기 없어져라

  • 8. ..
    '19.2.5 11:52 AM (211.117.xxx.145)

    김경수는 무죄다

    법 원칙 위반한 적폐 척결..

  • 9. 판사만개판인나라
    '19.2.5 11:54 AM (125.134.xxx.240)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이문덕

    1위: 대한민국
    2위: 독일
    3위: 핀란드

  • 10. ㅇㅇ
    '19.2.5 12:08 PM (116.121.xxx.18)

    박범계 판사출신
    송영길 사시 패스한 분.

    법조계에서는 다들 이상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성창호 판사
    개인의 복수심으로 경남도민들 등에 칼 꽂았음.

  • 11. 사법적폐
    '19.2.5 3:26 PM (1.243.xxx.92)

    양승태 비서출신.
    현직지사를 구속 (홍준표는 현직지사라며 구속 안하고 수사)
    일해야하는데 양형기준 1년6각월 무시하고
    2년 때려 손발 묶어버림.
    새로운 증거 없이 정황으로만 구속 판결.

    사법농단으로 수사 받던 것이 누굴수사?

  • 12. 사법적폐
    '19.2.5 3:28 PM (1.243.xxx.92)

    더 웃긴건 양승태 구속 후
    아무 이유 없이 5일 미룬 판결날짜!

  • 13. 사법적폐
    '19.2.5 3:28 PM (1.243.xxx.92)

    1년6개월 오타

  • 14. ...
    '19.2.5 3:32 PM (223.62.xxx.103)

    김경수는 무죄다!!
    법 원칙 위잔한 적폐 척결.22222

  • 15. ㄴㄷ
    '19.2.5 3:39 PM (116.127.xxx.212) - 삭제된댓글

    정치보복 판결

  • 16. 09
    '19.2.5 3:46 PM (113.130.xxx.48)

    경남도민으로서 이판결 수용못함

  • 17. 정말
    '19.2.5 8:01 PM (211.206.xxx.50)

    말도 안되는 판결이죠.

    일심재판 원천무효.

  • 18. 보석신청
    '19.2.6 2:25 AM (211.108.xxx.228)

    해서 빨리 나와야죠.
    성창호놈은 따지지않고 보복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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