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치가 흔들린다고?

[류영재판사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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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치(法治)가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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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한 문장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대한민국 법치가 이미 흔들렸다.'

대한민국 법치는 이미 흔들렸다.
법치란, 정치권력이 '법을 이용해'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사람이 아닌 법이 사회의 룰을 정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법부를 이용하거나 사법부와 거래하여 재판결과와 절차를 자신의 통치에 알맞게 바꾸려고 시도했다. 법치를 가장한 인치다.

놀라운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그러한 인치를 유도하려고 했단 점이다. 그 흔적이 법원의 자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자체조사도 검찰수사도 미친듯이 막던 조선일보는 이제 또다른 프레임을 짠다. 다시 한 번 법치의 개념을 왜곡한다.

법치가 허물어진 그 흔적을 밝히는 수사를 마치 현 정권의 사법탄압인 양 말한다. 수사협조를 결단한 현 대법원장을 현 정권에 사법부를 팔아넘긴 자인 양 말한다. 재판거래엔 여야가 없었지만 가장 심한 것은 전 정권이었는데 그 점은 쏙 빼고 서영교만 말한다.

전 사법부와 전 정권의 사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법관탄핵과 사법개혁을 마치 '김경수 재판'에 대한 불복에 불과한 양 말한다.

이 모든 것을 은폐했어야 했고, 법관탄핵은 해선 안 되며, 사법개혁은 진보법관들의 권력투쟁이라 말하는 조선일보의 수구적인 세치혀야 말로 법치를 파괴한다. 이것이 보수라면, 보수의 머릿속에 법치란 없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을까.

자신의 재판거래 의혹엔 한없이 무르면서 사법개혁과 법관탄핵에 우물쭈물 대응하다가, 특정재판에 대해 불복하면서 그 수단으로 사법개혁과 겁관탄핵을 말한 여당에 깊이 실망하지만,

여당의 잘못에 올라타 법치를 뇌까리는 조선일보의 헛소리엔 정말이지 신물이 난다.

사법농단의 진상은 규명되어야 하고, 그 위헌성은 법관탄핵절차를 통해 판단받아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은 완성되어야 한다.

#부끄럽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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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흔들렸다 222
이제 바로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