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4639
'직권남용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지난 1일 열린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군 댓글 공작 축소 수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인사권이라는 건 재량이 넓은데 함부로 직권남용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찰 대상으로 알려진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사지원 판사와 사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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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남용과 직권남용이 죄가 안되다고
헛소리 오지게 했네
적폐판사때문에 항소심도 불안하다
확정 확실한가요ㅜ
다른 방법 없나요? 왜 적폐판사가 나올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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