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4639
'직권남용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지난 1일 열린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군 댓글 공작 축소 수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인사권이라는 건 재량이 넓은데 함부로 직권남용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찰 대상으로 알려진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사지원 판사와 사촌 관계
----------
인사권남용과 직권남용이 죄가 안되다고
헛소리 오지게 했네
적폐판사때문에 항소심도 불안하다
확정 확실한가요ㅜ
다른 방법 없나요? 왜 적폐판사가 나올수있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01613 |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했는데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나왔어요 3 | 궁금하다 | 2019/02/06 | 2,621 |
| 901612 | 땅콩이 유방질환에 안 좋으면 아몬드는요? 3 | ㅇㅇ | 2019/02/06 | 3,856 |
| 901611 | .... 40 | ... | 2019/02/06 | 12,549 |
| 901610 | 문재인 대통령 "국민안전 챙긴 공직자에 감사…희망찬 봄.. 14 | ㅁㅁ | 2019/02/06 | 1,415 |
| 901609 | 회기동 피자집 눈물나요 9 | 아 | 2019/02/06 | 6,855 |
| 901608 | 시어머니는 제사를 좋아하시는 것 같음 5 | 내일 출근 | 2019/02/06 | 2,614 |
| 901607 | 기분나쁜말 하는 사람들은 교양문제인가요? 21 | ㅇㅇ | 2019/02/06 | 5,939 |
| 901606 | "일부 사제들, 수녀 성폭력 있었다" 교황, .. 2 | 뉴스 | 2019/02/06 | 3,717 |
| 901605 | 제가 겪었던 가장 무서웠던 경험은요 5 | .... | 2019/02/06 | 4,573 |
| 901604 | 매장 가판대에서샀는데..가방 환불 가능할까요? 5 | 궁금 | 2019/02/06 | 1,701 |
| 901603 | 한국 전통 문화대학교아시는분 계실까요? 5 | 대학질문 | 2019/02/06 | 1,459 |
| 901602 | 꿀을 끼얹은 한국식 생선요리 ㅋㅋ 42 | 생선요리 | 2019/02/06 | 6,901 |
| 901601 | 해운대 뷔페추천 부탁드려요 10 | .. | 2019/02/06 | 2,413 |
| 901600 | 밥솥에 밥한그릇 남았을때요 28 | 호호 | 2019/02/06 | 5,948 |
| 901599 | 진심이 닿다 유인나 16 | ㅡㅡ | 2019/02/06 | 7,678 |
| 901598 | 곤지암 이게 뭥~미 9 | ᆢ | 2019/02/06 | 4,260 |
| 901597 | 설명절 힘들었지만 좋은건! | ... | 2019/02/06 | 1,123 |
| 901596 | 집안 자격지심 쓰신 분 14 | 흠... | 2019/02/06 | 4,665 |
| 901595 | 경희대 고 서정범 교수가 억울한 누명쓰고 홧병으로 돌아가셨나요?.. 21 | ㅇㅇ | 2019/02/06 | 7,393 |
| 901594 | 아이방 옷장 따로 해주는 게 좋을까요? 7 | 아이방 | 2019/02/06 | 1,870 |
| 901593 | 리틀 포레스트 이해가 안가는게 8 | 영화 | 2019/02/06 | 5,556 |
| 901592 | 66통통156키작은여자 코트하나씩만 추천해주세요 1 | 코트좀 | 2019/02/06 | 1,419 |
| 901591 | Led마스크 5 | ㆍㆍ | 2019/02/06 | 2,994 |
| 901590 | 뉴질랜드 갈때 경유... 애들이랑 많이 힘들까요? 13 | ㅇㅇ | 2019/02/06 | 1,994 |
| 901589 | 영화 1987 보는데요 19 | 분노 | 2019/02/06 | 3,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