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경수 지사 항소심 재판장도 사법농단 혐의자

ㅇㅇㅇ 조회수 : 770
작성일 : 2019-02-02 17:18: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4639


사법 농단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가 자신이 맡은 재판에서

 '직권남용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지난 1일 열린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군 댓글 공작 축소 수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인사권이라는 건 재량이 넓은데 함부로 직권남용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찰 대상으로 알려진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사지원 판사와 사촌 관계


----------

인사권남용과 직권남용이 죄가 안되다고

헛소리 오지게 했네

적폐판사때문에 항소심도 불안하다

IP : 114.200.xxx.24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베아뜨리체
    '19.2.2 5:23 PM (211.36.xxx.64)

    확정 확실한가요ㅜ

  • 2. ㅇㅇ
    '19.2.2 5:24 PM (223.62.xxx.156)

    다른 방법 없나요? 왜 적폐판사가 나올수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0898 익선동 후일담 6 .. 2019/02/03 3,598
900897 82맘님들은 롱스커트 많이 입으세요? 14 비바람 2019/02/03 4,482
900896 서울 지금 비오나요 1 봄 2019/02/03 1,094
900895 씽크대 설치할때 가격네고 하는 노하우 있나요? 3 씽크대 2019/02/03 2,587
900894 4살아이 독감. 타미플루 괜찮을까요? 7 00 2019/02/03 1,483
900893 후원중단하고싶어요 (월드비*) 8 미국맘 2019/02/03 3,748
900892 달랑 정권교체로는 안되는 군요.. 9 .. 2019/02/03 1,491
900891 김윤아는 남편이랑 되게 안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16 ..... 2019/02/03 9,656
900890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유학.. 어떨까요? 40 ㅇㅇ 2019/02/03 10,121
900889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학생 - 중 1, 2 과정 과외비 ? 9 과외비 궁금.. 2019/02/03 3,070
900888 오늘내일 산부인과 열려있는데 있을까요? 1 서울 2019/02/03 912
900887 집에서 만두 만들때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려면요.. 19 11 2019/02/03 3,686
900886 스트립바 방문, “이 정도도 이해못해? 답답...” 11 ... 2019/02/03 2,750
900885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 차이가 많이 나나요? 23 물어봅니다 2019/02/03 13,124
900884 아랍에서 한국으로 입금하는 방법 뭐가있나요? 4 동동 2019/02/03 899
900883 닭이가니 역사적 최저점 5 ... 2019/02/03 1,096
900882 청소요정 블로그를 못찾겠어요 7 3333 2019/02/03 2,609
900881 고속도로 상황이나 네비게이션 예상시간 잘 맞을까요? 2 고속도로 2019/02/03 867
900880 (기사)'SKY캐슬' 드라마는 끝났지만 … 더 깊어진 교육불신 기사 2019/02/03 1,582
900879 일룸 로이 5단. 6단 뭐가 더 나을까요? 5 책상 2019/02/03 2,489
900878 완벽한 타인 보신분들 질문있어요 (스포 유) 8 바람 2019/02/03 3,497
900877 갈비찜 밑국물로 시판사골육수 써보신분 계세요? 4 음 2019/02/03 1,821
900876 김경수 구속사유: 네이버 업무방해 19 홧병 2019/02/03 2,267
900875 스카이캐슬 황당한 결말 본 후 부작용 21 권금징흙 2019/02/03 7,246
900874 명절에 친정가는것도 싫으네요 24 흐림 2019/02/03 8,094
< 35441 35442 35443 35444 35445 35446 35447 35448 35449 354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