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하나죠
그걸 가려야 하는 최고의 기관에서
최고의 브래인들이
하나의 진실을 두고
무죄 와 실형으로 극으로 나뉜다는게
사법부가 신뢰가 안가요
불과 몇개월 차이로요
이건 각자의 법리해석에 의해서 무죄유죄가 되면 안되구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하나의 판결이 되야하는거잖아요
속보로 실형나온거 보구선
정말 ~이래야지 이거지~!
그랬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희정~사법부판결 을 보면서 느낀점
0 조회수 : 1,443
작성일 : 2019-02-02 15:44:13
IP : 221.154.xxx.7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니요
'19.2.2 3:49 PM (221.149.xxx.219) - 삭제된댓글제 생각은 님과 다르네요 오히려 판결이 너무 여론에 휘둘린다는 생각입니다 스스로 공정성을 해치고 있죠
2. ㅂㄱ
'19.2.2 3:52 PM (218.235.xxx.117)법알못인데 1심2심이 이렇게 많우차이가 날수있나요?
3. 프린
'19.2.2 3:53 PM (210.97.xxx.128)저도 속이 다 후련했어요
죄지은 사람은 벌받고 차마 염치있음 다시 그 얼굴로 정치한다고 나오지 못할 도장받은 느낌였어요4. 장자연
'19.2.2 3:55 PM (218.235.xxx.117)방사장도 시원한판결 부탁해요
5. 삼천원
'19.2.2 4:03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1심에서 무죄의 증거로 받아들여졌던게 2심에서 죄다 뒤집어진걸 보고 오랫만에 이언령 비언령을 떠올렸는데요. 늘 재판판결을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안희정이 대권주자로서 아내와 이혼할 생각은 전혀없었고, 주위에 모종의 여성도 있었다는데 김비서와의 관계는 그저 가볍기만 한 것 아니었을까요? 이런관계를 시한폭탄같은 존재와 하다못해 거부의사가 명확한 사람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동의했다고 믿었던건 틀림없는거 같아요.
단 김비서가 뒤늦게 깨닫고 이건 강간이야.. 하고 인정하면서 악착같이 주장하고 나선게 유효했다는 생각이 드네요.6. ..
'19.2.2 4:17 PM (218.53.xxx.162) - 삭제된댓글재판에서 남자가 카톡대화 내용이라던가 아주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 유리한 정황증거는 없어지고
여자는 모든 부적절한 행위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게 이번 판결의 내용인것 같아요7. ㅇㅇ
'19.2.2 4:27 PM (223.62.xxx.206)법잘알 인데요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해서 뒤집힐수있죠
그러라고 만든게 3심제입니다8. oo
'19.2.2 4:28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새로운 증거로 증거로 뒤집히거나 하지 않아요.
판단과 절차에 하자가 있는가만 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99853 | 로버트할리아들은 미리 결혼연습인가요? 2 | 엥!! | 2019/02/03 | 3,372 |
| 899852 | 속초 동명항에서 홍게 맛있는 곳 아시나요??? 2 | 아이러브 | 2019/02/03 | 1,761 |
| 899851 | 오늘내일 은마상가 4 | 설날 | 2019/02/03 | 2,783 |
| 899850 | 박주민 -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1 9 | 미친판사 | 2019/02/03 | 1,545 |
| 899849 | 양재 농협 하나로 마트 자주 가시는 분 2 | ㅇ | 2019/02/03 | 1,567 |
| 899848 | 350만 경남도민은 김경수 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간곡히 요청 .. 15 | ㅇㅇ | 2019/02/03 | 2,339 |
| 899847 | 설 전날. 월요일 오전. 코스트코 사람 많을까요? 2 | ㅇㅇ | 2019/02/03 | 1,270 |
| 899846 | 2011년 2월에 가입했어요 3 | ... | 2019/02/03 | 1,022 |
| 899845 | 김학의별장성접대 재수사하라~ 5 | 공수처 | 2019/02/03 | 1,282 |
| 899844 | 심리치료... 10 | 상담 | 2019/02/03 | 2,247 |
| 899843 | 20년이나 지난 옛 사랑.. 32 | 보고싶다 | 2019/02/03 | 11,661 |
| 899842 | 시가와서 심란해서 잠이 안와요.. 30 | ㅁ | 2019/02/03 | 19,930 |
| 899841 | 기억력 안좋으신분 일 어떻게 하세요? 7 | ㅇ | 2019/02/03 | 2,632 |
| 899840 | 오늘 당일 또는 내일 갈수있는 해외패키지 있을까요?? 2 | 급출발 | 2019/02/03 | 2,751 |
| 899839 | 이혼을당사자끼리몰래 12 | 삶 | 2019/02/03 | 7,282 |
| 899838 | 아이 허브.. 약품 추천 좀 해 주세요.. 7 | ** | 2019/02/03 | 1,592 |
| 899837 | 친정어머니가 식당에서 14 | 오늘 | 2019/02/03 | 8,519 |
| 899836 | 벽지에 밴 냄새 제거 방법 2 | 의견구함 | 2019/02/03 | 3,976 |
| 899835 | 전참시 오늘 재미있었어요 15 | .. | 2019/02/03 | 6,573 |
| 899834 | 워킹맘 하기에 빠른가요? 14 | jiiiii.. | 2019/02/03 | 2,848 |
| 899833 | 아이 해열제 6 | ..... | 2019/02/03 | 2,389 |
| 899832 | 유투브 중독 5 | 콩 | 2019/02/03 | 3,006 |
| 899831 | 명절에 딱맞춰 생리시작 ㅠㅠ 9 | ㅇㅇ | 2019/02/03 | 3,391 |
| 899830 | 나이아신(B3)으로 관절염을 치료한 호퍼박사 10 | 퍼옴 | 2019/02/03 | 4,273 |
| 899829 | 밀레 식기 세척기 쓰시는분들께 질문있어요! 2 | 밀레 | 2019/02/03 | 3,929 |